고용노동부 제공4월부터 중소기업에 감면혜택을 주는 새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간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예상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43개 금융기관 전체에서 시행된다.
우선 모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바뀐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현행 수수료 부과 체계는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이 수수료 부담이 대기업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 조치는 약 21만 5천개 기업에 연간 194억원 이상 감면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목표수익 초과시 금융기관들은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 때는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수수료를 고객에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비용을 고려해 받게 된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가 아닌,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한다는 취지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를 예상했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수수료 체계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