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수사 의지, 검찰의 '아랫단'부터 시작됐을 가능성
▶윤지나> 검찰 출입하는 김태헌 기자, 원래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이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시점은 정권 말이거든요. 정권이 힘이 빠지면서 현재 권력이 도전받는 시기니까요. 그런데 벌써부터 본격적으로 바빠지겠다, 이런 이런 얘기들이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나온다면서요?
▷김태헌> 저희 기자들끼리는 요즘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채 상병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이 제발 동시에 굴러가지만 말아라. 진짜 이러다 다 죽는다.
▶윤지나>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연일 제대로 수사하겠다 공식멘트를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얘기 먼저.
▷김태헌> 고발장이 접수가 된 게 작년 12월이잖아요. 5개월 전인데 조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한 거예요.
검찰에 주례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지검 같은 큰 검찰청의 검사장들은 검찰총장한테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게 돼있어요. 이원석 총장이 이 보고자리에서 김건희특검 수사팀을 만드는 등 지시를 했다는 게 검찰에서 공개한 내용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보고를 하러 갔는데 그 보고를 받은 이원석 총장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라,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윤지나> 이원석 총장이 의지를 갖고 여러분 수사팀 만들어서 수사하세요라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수사 발제를 위에서 했냐 아래서 했냐, 이 얘기라는 거죠?
▷김태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중앙지검에서 주례보고를 하면서 이런 수사 계획을 보고했고 이 총장이 할 거면 한번 제대로 해봐라, 이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담팀까지 만들어서. 왜냐하면 형사1부 검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일도 적지 않고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건들도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특수부 검사를 3명이나 보냈죠.
▶이정주> 가방을 받는 장면이 담긴 문제의 영상에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받는 장면이 담겨요. 무슨 금통위원, 누구는 어디 앉혀봐라 어째라 저째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에 있는 사람들, 고위공직자의 인사권이 언급 되잖아요.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나 서울의소리 측은 해당 영상이 밀실 인사청탁을 공개하기 위한 하나의 취재 과정이었다, 이런 입장이에요.
CBS뉴스뒷담 영상 캡처이원석 검찰총장, '물 없이도 사는 붕어' 얘기하는 워커홀릭
▷김태헌> 이 건과 관련해 김 여사든 누구든 소환을 했으면 여당 쪽에서 엄청 반발했겠죠.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으면 야당 쪽에서 엄청 반발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수사를 하든 어떤 결론을 내든 맞는 거는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 의심을 받고 비판을 받는 건 그 시간을 좀 피했다 이런 거고.
또 시일이 이대로 쭉 가다 보면 결국 특검이 있습니다. 이게 검찰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아마 안 될 것 같지만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 하잖아요. 특검팀이이 출범을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빈손으로 일단 특검을 맞이해야 되는 건데, 기존 수사기관은 갖고 있는 자료를 다 줘야 돼요. 원소스를 다 줘야 돼요. 그야말로 자기 속을 다 이제 보여줘야 합니다. 수사자료를 특검에 줬는데 뭐야, 왜 이것도 수사 안 하고 있었어, 이것도 빼먹었어 이런 게 뻔히 다 보인다면 그 때 가서 뭐라고 할 것이냐 이 문제가 큰 거예요.
그리고 대상이 현직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수사가 부담스럽죠. 필요한 건 뭐냐, 방패막이거든요. 어떤 수사를 할 때 너는 열심히 수사해라 이라면서 정치권 등의 외압은 내가 없애주겠다 하는 거죠. 검찰총장은 검사들에게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 총장은 그간 사견 등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총장이 아니었는데, 유독 이 이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여러차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지나> 검사들한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인 셈이고 수사받는 대상에게는 일종의 경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검찰이 짜고 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김태헌> 제가 볼 때는 약속 대련은 아닌 것 같아요. 이원석 총장 개인 스타일, 진짜 열심히 일 하고 휴가도 반납하고 총장을 하면서 이가 빠졌다고. 총장이 언젠가 주례회의에서 조직 독려를 하면서 했다는 말이 인상적인데요. 연못에 이렇게 물이 마르더라도 붕어들이 서로 뻐끔뻐거리면서 산소를 전달해 살아갈 수 있다, 공직자의 자세는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정주> 이분이 판세는 정확하게 읽고 계시구나. 검찰이라는 전체 연못에서 지금 기소권 포함해서 물이 쪽쪽 마르고 있다…
▷김태헌>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굉장한 모시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캐릭터가. 캐릭터 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든지 이러지 않고, 직접 밝힌대로 증거와 법리대로 하겠다, 결국 수사는 결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수사 하다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검찰은 그래도 尹 편 VS '결대로 가는 수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이정주> 정치권 해석은 다르죠. 선거 전이라서 소환하고 수사하면 안 된다? 그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왜 소환했습니까? 사전투표 전날 불렀어요. 제대로 하려면 이재명 대표도 부르고 사전투표 전날 김건희 여사도 소환하고 이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둘 다 안 부르든가요. 사전투표 전날 이 대표 불러놓고 노리는 이미지가 범죄자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검찰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한테는 소환장 한 번 내지 않았고 아직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기소냐 불기소냐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검찰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결대로 수사한다, 법리대로 원칙대로 한다? 그런 의문이 여의도에서 나오는 거고. 그 결과 결론이 뭐냐, 이원석 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편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CBS뉴스뒷담 영상 캡처▶윤지나> 검찰이 법리대로 수사해서 나오는대로, 결대로 수사를 한다고 해도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기소가 어렵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잖아요? 현재로서 예상 가능한 결말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최재영 목사는 기소. 최 목사에게 걸 수 있는 기소 이유는 많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의 그런 결론을 받아든 국민들, 과연 검찰을 어떤 눈으로 볼까요? 너희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보겠죠. 검찰에서 이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아요?
▷김태헌> 수사 결과가 그렇다면 그걸 또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정주> 여의도의 시각으로 보면, 검찰이 그런 결론을 내려주면 땡큐죠. 만약에 결론을 그렇게 냈다, 그러면 특검의 정당성이 더더욱 확보되니까요.
▷김태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수사를 덮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특검을 할 테고 자기들이 수사했던 거 다 줘야 됩니다. 밖에. 그러면 밖에 나간 그 자료들은 누가 보겠어요? 정치권에서 주도한 임명한 야권에서 임명한 사람들도 보겠죠. 이 특검 추진 자체를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수사를 덮어놓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알려질 사안입니다. 완전 시간 문제지.
▶윤지나> 검찰이 어떤 의도든 수사에 개입할 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전부다?
김태헌> 이건 실제 이제 검사 관계자의 워딩인데 "그래야 자기들도 산다"
CBS뉴스뒷담 영상 캡처일단 다 부르는 공수처, 이게 됩니까? "특검 의식하고 수사 중이라"
▶윤지나> 공수처요 네 지금 채상병 사건 특검법은 국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공수처가 특검법 통과와는 별개로 열심히 수사를 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비춰지거든요. 관련자들 어제도 부르고 오늘도 부르고.
▶이정주> 공수처 출범 이후에 이렇게 소환 조사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김태헌> 공수처가 수사할 사람도 많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중요 관련자들을 빠른 속도로 부른 적이 없어요.
▶윤지나> 우리가 검찰 검사들 수사할 때 보면, 이 사람 진술에서 좁히고 저 사람 진술에서 좁히고 말한 거에서 꼬리를 잡아서 좁혀가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분석하면서 좁힐 시간조차 있을까 싶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태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이유도 분명히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아직 속도가 막 붙지는 않았잖아요. 다음 국회에서나 돼도 될 사안이고. 그런데 이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미 이번 국회에서 법이 통과했죠.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죠. 만약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안이 가결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럼 이제 정말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특검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를 하던 공수처는, 김건희 명품백 수사하는 검찰보다 얼마나 바쁠까요? 물론 검찰도 지금 김건희 특검을 머리 한 구석에 넣어 놓고 수사를 할 거예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168인, 찬성168인, 반대9인, 기권0인으로 통과되자 해병대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건희 특검은 그래도 '부인' 문제, 채상병 특검은 '본인' 문제라 파장 커
▷김태헌> 수사 결과가 뭐가 더 영향이 크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채상병 특검이 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격노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이걸 특검할 필요도 사실은 없고, 그게 이제 모든 일의 시작이니까요. 사실이라면 이게 가져올 파장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정주> 우리나라의 어떤 체계가 법치가 아닌 인치, 어떤 한 사람의 권력자의 어떤 흥분 상태나 감정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이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다는 거니까. 이게 법치를 흔든 걸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타격은 이게 훨씬 클 거예요. 반면에 여사 얘기는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국민의힘 당원 중에는 여사가 가방 받았다고 뭘 그렇게… 옛날에는 더 받았다. 더 받았어.
▶윤지나> 비슷하게 저는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게 확실히 있어요. 와이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그걸 왜 대통령한테 그래, 이러는 경우.
▶이정주> 분리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재산도 없고 이렇게 청렴한 사람인데 부인이 정말 박절하지 못해서…윤 대통령에게 왜 그러냐 할 수 있는데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목표가 딱 대통령으로 고정되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