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 백악관이 공개한 북러 무기거래 관련 자료. 오른쪽 위, 9월 12일에 포착된 선박이 앙가라호다. NSC 제공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함께,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회사와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안보리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을 종료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선박 2척은 러시아 국적으로 등록돼 있는 'LADY R'호와 'ANGARA(앙가라)'호다. 특히 후자는 지난해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를 오고가며 무기를 운송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외교부도 이 배들에 대해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며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IT 인력 등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회사 2곳과 대표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은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와 대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Sergey Mikhaylovich Kozlov), 소제이스트비예(Sodeistvie)와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Aleksandr Fyodorovich Panfilov)다.
두 사람은 각각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하고,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4조와 이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