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국회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저출생 대책을 헌법 규범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저출생·고령화 대책의 근본을 이루는, 어느 정권이라도 반드시 그대로 추진하는 구체화한 보육·교육·주택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공감대를 갖춘 정책을 잘 만들고 정권, 국회 다수당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06년 이후 380조 원을 쓰고도 (저출생 대응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5년 단임제의 정부가 단기적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의 위기 요인 중 저출생·고령화만큼 중요한 게 없다"면서도 "조급하게 생각하면 또 실패한다. 여야를 포함해 세대별, 남녀별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을 해줘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천착해 각계각층의 의견도 듣고, 외국 사례도 보고 있다"며 "정책 수요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부분이 입법, 예산 사항인 만큼 여야와 같이 토론하면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