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지역구 출마 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4·10 총선을 앞두고 남발되고 있는 개발 공약 3개 중 2개는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 후보자들이 '지하화', '복합개발', '기업유치' 등 부동산 개발 공약을 내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오히려 자원 낭비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시사저널'과 함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 지역구 후보의 22대 총선 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발 공약 2239개 중 국민의힘이 낸 공약이 1136개로 51%를 차지했다.
이어 민주당이 893개(40%), 개혁신당 99개(4.4%), 새로운미래 54개(2.4%), 진보당 29개(1.3%), 녹색정의당 28개(1.3%) 순이었다.
그러나 개발 공약을 낸 후보 547명 중 정작 재원 조달 계획을 함께 제시한 후보자는 전체의 28% 수준인 153명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 후보는 적었다"며 "재원 방안 역시 대부분 국가와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 공약에 들어갈 전체 재원은 최소 554조 원으로 추정된다. 재원 규모가 공개되지 않거나 미정인 1882건(84%)을 더하면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시·부동산 전문가들이 △필요 재원 △재원조달 방안 △이행시기 △이행방법 △예비타당성 조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실현 가능성은 36%에 그쳤다.
경실련은 "도시 전문가들이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Top5'로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4대강, 레고랜드, 가덕도 신공항 등을 꼽았다. 도시 대재앙 사업이 반복되지 않게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옥석을 가려내 심판해주길 기대한다"며 "후보자들도 민생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 공약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