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정책금리가 올해 후반까지는 현 3.5% 수준을 유지한 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하면 점진적으로 내려 내년 중반 2.5%로 인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국내 전문가들은 엇갈린 전망을 보였다.
OECD는 지난 2일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면서도, 재정·통화 긴축은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특히 재정정책은 내년까지 긴축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인하를 추가 연장할 수 있지만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서서히 중단해 내년이면 끝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직접 지원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물가상승률과 성장률 전망을 감안하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겠지만, 기저에 깔린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억제되도록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미국과 유로존, 영국과 영연방인 호주 및 캐나다, 한국에서 올해 하반기 금리를 내리면서도, 한국을 제외한 이들 모든 국가에서 중앙은행 보유자산(채권)은 더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를 내리면 시중 통화량이 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공채 매입으로 풀었던 돈을 일부 거둬들이면 통화확장의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Fed(연방준비제도·연준)는 팬데믹이 완화된 뒤 금리인상에 앞서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양적긴축(QT)을 먼저 시작했고, 현재는 금리인하에 앞서 양적긴축 속도를 늦추며 금리변화의 충격을 조절하고 있다.
이처럼 OECD는 주요국 금리인하를 전제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1%, 주요국은 미국 2.6%, 호주 1.5%, 캐나다 1.0%, 유로존 0.7%, 영국 0.4% 등이다.
다만 중동 정세 악화로 유가가 여전히 불안 요소로 남아 있고 기후변화 여파로 과일 등 신선식품 물가가 오르면서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두고 국내 전문가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한 증권사 임원은 "우리나라는 대외변수에 취약해 금리를 많이 올려 물가를 잡긴 어려운데, 지금 경제가 지표는 좋아 보여도 내실을 들여다보면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고 부동산도 불안해 한국은행으로선 금리를 빨리 내리고 싶은 유인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팬데믹 후 긴축이 시작될 때 미국에 앞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듯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성대학교 김상봉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국은 애초 코로나 위기에 국공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와 기업채권까지 사들이는 질적완화까지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통화정책이 제한적"이라며 "(긴축 시기) 기준금리 역시 충분히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연내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 내리더라도 금리인하를 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