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메신저앱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를 놓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분 협상 및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와 관련한 현안 브리핑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10일 처음으로 라인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 전체를 대표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본 정부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하였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관계 복원 정책에 따라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인 게 아니었냐는 질문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전체적인 경영에 대한 문제와 경영권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의 종합적인 환경 가운데 네이버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었기 때문에 네이버의 입장에 있어서 네이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네이버가 매각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입장문을 냈는데 과기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계획인가.=네이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존중한다. 네이버의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
-'네이버 기술력과 노하우가 야후,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상세한 설명 가능한가.=4월 29일 네이버와의 공식적인 입장 확인을 위한 면담에서 네이버 측에서 솔직한 말씀을 많은 부분 정부 측에 했다. 라인야후의 합병까지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포인트가 실제 라인야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 노하우와 내용을 접목시키고 앞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고려했다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일정한 한계와 내용도 있었다는 말들을 전해줬던 부분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을 하실 수 있는지.=결정은 네이버 스스로가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이버가 밝혔듯이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그 결정이 타의가 아니고 스스로 결정해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해야할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일본 정부 측에서 사실상 민간 기업 지분 조정을 압박했다 이런 비판도 있다. 선례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방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일본 정부의 입장을 많은 부분 확인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일본 정부에 확인된 입장과 조금은 다르게 일본 (현지에서) 해당 기업 2군데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선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협정이나 다양한 내용에서 기존에 정부가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준하여 그런 것들을 부당함이 없는지,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태에 있어서도 그러한 입장은 확고하다 말씀을 드린다.
-과기정통부가 4월 29일에 공식 입장을 내는 게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정부는 내부의 입장을 들은 다음에 네이버 입장에서 그러한 일들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 이후의 일련의 IR 과정 등에서 기초적인 내용들과 언론의 관심이 더욱 더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밝히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네이버가 결정했던 여러 가지의 입장과 어려움 그리고 전략적 고민에 대해 정부는 끝까지 지켜주는 부분으로 이해해줬으면 한다.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지분 매각을 검토했던 시점이 언제라고 밝혔는지.=기업의 여러 가지 판단과 기업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은 정부가 밝히는 것이 맞는지 신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 등 다른 부처와의 공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관계부처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도 네이버 측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왔다. 앞으로도 외교부, 산업부 등과 함께 그러한 입장과 내용에 대해 철저히 공유하고 필요 시 공동 대응하겠다.
-네이버랑 라인이랑 웹툰, IP 사업, 동남아 사업까지 엮여 있는 사업이 많다.=세부 내용에 대한 기업의 경영 전략적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맞지 않다. 분명히 네이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을 것 같다.
-정부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우리 기업과 우리 투자에 있어서 부당한 조치들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네이버가 밝힌 입장이 진짜로 네이버의 솔직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되는지.=네이버의 고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것을 밝히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줬으면 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금 뒷짐을 지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에 대해 회피 명분을 만드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해당 기업의 의사를 확인하고 입장을 확인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기업이 완전히 부당한 차별 내지는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정부의 현재 대응은 달랐을 것이다.
-네이버의 결정이 과연 자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가진 분이 많다.
=현재 네이버는 일단은 경영권의 문제, 이사회 구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분의 투자에 대한 문제, 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비즈니스 확장과 새로운 모델의 개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AI 디지털 분야 외교 정책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구에서도 라인야후 사태나 또 제2의 라인야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를 할 예정인지.=라인야후 사태와 같은 내용들도 필요하면 당연히 협의체에서도 논의를 할 부분이 될 것이다.
-일본과 채널을 가동했을 때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었는지.=지분매각이 하나의 수단은 아니었다였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 그렇다. 7월 1일에 있는 행정지도에 대해 충족하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일본 측의 공식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감을 표명하는 이유는 해당 기업에 압박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다.
-총무성 행정지도가 있은 뒤 네이버로부터 지분 협상과 관련해 도와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한 게 있었는지 궁금하다.=네이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접촉을 한 것은 지난해 11월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에 대해 침해 신고가 되었을 때다. 네이버에서는 그동안 여러 입장 정리를 위해서 기다려 달라는 요청들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관계 복원 정책에 따라서 정부가 약간 미적인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절대 그렇지 않다. 이 건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경영에 대한 문제와 경영권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의 종합적인 환경 가운데 네이버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었다.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에 있어서 네이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