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가안보실은 12일 정부와 기업이 방산 수출 현안과 전략을 논의하면서 올해 200억 달러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정부는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인성환 제2 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부처와 방산업계와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풍산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현 정부 출범 후 가파르게 성장해 온 국내 방위산업의 성과와 전망을 평가하고,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며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 페루, 앙골라 등 수출 시장이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방산기업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제적 분쟁 등 안보 정세의 유동성으로 주요 방산 구매국에서 현지화, 기술 이전, 부대 창설 등을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 제공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형의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방사청 등 관계 부처는 이에 "방산 협력을 위해 국가별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정부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방산 수출액이 평균 150억 불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한 점, 수출 대상국이 2023년 12개국으로 전년 대비 8개국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 국가의 무기를 도입했을 때 해당 국가와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이른바 '잠금효과(lock-in effect)'에 주목하기로 했다. 'K-방산' 진출을 통해 국가별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더 활성화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외교·안보, 산업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또, 방산 수출과 연계한 산업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해 'ODA산업협력+방산 수출' 연계 모델을 정립해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인 차장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22년과 2023년 모두 대통령이 직접 방산 수출을 위한 회의를 주관했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며 "K-방산의 성공을 위해 업체들이 보다 대승적 입장을 견지하고 선의의 경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