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초등학생이 교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사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19일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은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는 교육활동의 질을 저하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대구, 대전, 경기, 부산 등 전국 8개 지역교사노조 위원장이 모여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연계형 대안공립학교 설립을 요구했다.
또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의무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것과 전주시를 향해 보호자에 대한 교육적 방임의 아동학대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용서 위원장은 "교사들의 두려움과 무력감, 폭언과 폭행 등에 노출되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교육환경은 더욱 황폐화되고 교육은 제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및 모든 학생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자리를 함께한 민주당 백승아 원내부대표는 법안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초등교사 출신의 백승아 부대표는 "교권회복 5법인 서이초 특별 패키지법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력을 사용했을 때 적절하게 제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부대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치유, 학습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교사노동조합과 전국 8개 지역 노조위원장이 1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최명국 기자이에 대해 한성하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병원연계형 대안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와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사노조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전북교육청 차원에서도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생이 교내에서 무단 이탈을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의 교권 침해가 발생해 공분이 일었다.
이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놓고 교육적 방임의 아동학대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