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상법 개정 공론화 과정이 점입가경이다. 상법에 기업 이사의 주주 보호를 명문화하자는 논의에서 출발해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나서 배임죄 폐지까지 같이 다루자고 하면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총 7건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정준호 의원 안), '총주주'(박주민 의원 안)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부분 주주 보호를 제안 이유로 내건 야당 의원들 발의다.
상법 개정안 논의는 기업들이 합병,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물적 분할, '자사주 마법'으로 통하는 인적 분할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여론이 불붙었다.
야당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왔는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밸류업 정책'에 따라 최근 정부도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야 간 큰 이견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배임죄 폐지를 금감원장이 꺼내 들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거들면서 정부 입법이나 여당 의원 발의를 통해 '패키지 딜'이 제시된다면 상법 개정 논의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2대 국회 들어와 야당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액을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명시한 내용도 담기는 등 이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배제, 남소 우려와는 더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안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포함하는 내용과 함께 현재는 대부분 전체 이사의 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던 것을 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해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또, 민주당 정준호 의원 개정안에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 주식병합시 단주 발생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를 보호하는 내용, 분할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는 내용도 있다.
정 의원의 상법 개정안에 담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의 의미는 총주주의 이익이 아닌 주식 1주당 가치를 보호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려는 차원이다. 비례적 이익에 따라 가진 지분율만큼 비례적으로 이익을 누리고 손실 역시 감당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 논란에 대해선 "각계각층의 의견 듣고 있고, 정부 입장을 정해나가겠다"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오는 26일에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 공동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세미나를 열 예정이어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떤 의견이 나올지도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