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룡터널. 창원시 제공파산 위기에 직면한 창원 팔룡터널이 다음 달 4일부터 운영이 중단될 처지에 놓이면서 창원시가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팔룡터널 민자사업자인 주식회사 팔룡터널은 대주단의 대출 원리금 회수 통보로 통행료 징수 등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수탁 운영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이들이 다음 달 4일부터 운영 인력을 철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18년 개통한 팔룡터널 통행량은 당초 예측치의 25%에 불과해 누적 적자만 7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주단은 만기 전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사업자의 계좌가 묶였다. 지난 5월 용역대금이 밀리자 운영 수탁사는 팔룡터널 민간사업자에 오는 7월 3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7월 4일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용역대금 청구공문을 보냈다. 용역비 지급이 불투명해 계약을 종료하고 인력을 철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창원시는 팔룡터널 민간사업자의 터널 미운영으로 인한 팔룡터널의 운영 중단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터널의 긴급 유지관리를 맡을 전문업체 선 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탁 운영사가 예고한 대로, 철수를 강행하면, 시가 현재 선정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가 팔룡터널의 긴급 유지관리 업무에 투입된다.
또, 업체에 줄 긴급 유지관리 용역비 7개월 치인 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팔룡터널 관리 운영에 월 1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긴급 유지관리 비용은 사업자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창원시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은 "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긴급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해 놓은 상태고, 팔룡터널 현장 인력을 승계해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와 해결을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팔룡터널이 실제로 운영중단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료도로법상 도로 운영을 마음대로 중단할 수 없고, 관할 경찰, 지자체와 협의가 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절차는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 팔룡터널 운영 중단 사태를 막는다 해도, 근본적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시와 진행 중인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해법이 나온다.
앞서, 창원시는 파산 위기에 몰린 팔룡터널 민간사업자에게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렇다 할 결실을 보지 못했다.
재구조화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팔룡터널은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 해지를 청구해 창원시가 동의 땐 해지 시 지급금 1180여억원이 발생한다. 그러나 창원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