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민주당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먼저 소개하죠.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 김근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부지런히 본론으로 좀 들어갈 텐데 상한가, 하한가 뭘 골라오셨을지 저는 안 봐도 오늘은 비디오입니다. 박수현 의원 뭐 골라오셨어요?
◆ 박수현> 지난주에 있었던 채 상병 특검 청문회 있었죠. 법사위. 그런데 여기에서 본의하지 않게 깜짝 폭로가, 의도 아닌 폭로가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직접 회수를 지시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정황이 밝혀졌는데 이것을 저는 상한가로 꼽았습니다.
◇ 김현정> 금요일에 있었던 채 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장에서 깜짝 폭로, 이것을 상한가로 가져오셨어요. 잠시만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그게 금요일 일이었고요. 주말에는 또 우리 국민의힘에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 분들 릴레이 출마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릴레이 출마. 혁신 오어 윤심 경쟁,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 김현정> 박수현 의원 키워드부터 좀 가보죠. 깜짝 폭로가 있었다. 윤 대통령의 회수 지시를 인정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박수현>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 대한 심문을 해 가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죠. 신 차관이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가 외압은 아니고 하면서 사건 회수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외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뜻하지 않게 사건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답변을 했거든요.
◇ 김현정>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미 경찰로 이첩된 박정훈 대령 팀의 수사 경과를 대통령 전화를 받고 회수한 거 아니냐라는 걸 엉겹걸에 증언해 버렸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장면을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아 오신 거네요.
◆ 박수현> 그렇죠, 가장 인상적이죠.
◇ 김현정> 그러면 한번 여기서 들어보죠. 장경태 의원과 이게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의 질의응답입니다.
★ 장경태>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나오고 있는데.
신범철> 아니 그건 회수에 관련한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장경태>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수사 결과 통보해서 다시 돌려와 회수해 와라.
신범철>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증언. 감정법) 3조 2항에 따라서 답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것은 회수에 관련된 거고 외압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신범철 차관이.
◆ 박수현>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이분들의 지금 공통된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증언을 얼떨결에 한 것이에요. 아마 이것이 지금 이 채 상병 특검에 대통령이 어떻게 연루돼 있나 하는 것을 밝혀가는 가장 중요한 아마 스모킹건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채 상병 특검은 일단 두 갈래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억울한 희생을 당한 채 상병의 죽음 자체에 대한 진상조사를 경북경찰청에서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민주당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느냐,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부분을 지금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갈래길로 가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이 법사위 청문회에서는 외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증인들을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진술이 엇갈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격노했느냐 안 했느냐, 격노설에 대한 이야기는 초기에는 격노한 적이 없다고 부인이 되었다가 격노가 무슨 죄냐라는 식으로 약간의 좀 뉘앙스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아마 공수처가 쉽게 이건 팩트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격노에 따라서 그러면 당시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갖고 왔던 자료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빼는 거하고 경찰청이 이첩했던 걸 다시 가져와서 해소하는 행위를 진짜 직접 대통령실에서 직접 지시해서 이게 외압의 어떤 행위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공수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전화통화 내역이 나오면서 장관, 차관, 국방비서관 등등의 전화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공수처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가 싶은데 그 부분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리적 해석은 조금 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법리적 해석은 그것이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되느냐,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군 통수권자로서 충분히 그런 식의 정책의 지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게 외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저 신범철 차관의 저 워딩만 딱 봤을 때는 회수를 하라고 뭔가 지시가, 차관한테 지시가 있었던 것만…
◆ 김근식> 문맥상 보면 신범철 차관은 사실은 정책 결정의 공식 라인에서는 비껴져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미 지시사항으로 회수를 지시받은 사항과 관련된 걸 자기는 전화 받았을 뿐이다라는 식의 저는 뉘앙스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외압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죠. 정책이 그렇게 결정이 난 거죠. 그걸 회수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진 거고 그 회수의 지침을 전달하는 과정에 신범철 차관과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아마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 박수현>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어떤 명분으로 설명을 하든 변명을 하든 간에 적어도 이렇게 8월 2일 하루에만 정말 거기 대통령실 개입의 키맨이라고 하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첩에서 회수까지 그날 하루에만 18차례의 통화를 전방위로 해요. 뭐하러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국민들은 다 보면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외압을 하신 것으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뭐냐 하면 그것이 법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것만 가지고 지금 할 문제가 아니라 채 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리고 외압을 통해서 그걸 축소, 왜곡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법리 논쟁만 하고 있으면 이것이 국민의 민심에 부합하는 길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신범철 차관뿐만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또 확인이 됐어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뭐라고 했냐면 그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전화로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을 그날 답변을 해버렸어요, 또.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나온 것인데. 아니, 경북경찰청에 전화하고 올 것 이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실이 이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했고 그걸 이미 개입했다는 걸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듯이 그런 논리, 법리 논쟁 가지고 빠져나갈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점점 스스로 자꾸 국민의 분노를 키워오고 이것을 정말 국민에게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인정하고 해서 국민의 용서를 받을 임계치를 넘어도 한참 스스로 지금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우리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서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근식> 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사실관계 확인이 일단 공수처가 먼저 할 일이고요.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법리적으로 범죄의 혐의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그다음 단계겠죠.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 입장도 그렇고 대통령실 입장도 빨리 사실관계를 공수처가 수사 결론을 내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런 부분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 관련해서 이야기했을 때 채 상병 특검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기회를 놓친 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주도적으로 갔어야 된다.
◆ 김근식>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결재, 사인한 것을 그다음에 다시 이거 잘못해서 한 번 더 고려할 게 있으니까 다시 이건 없던 걸로 하자라고 입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이 부분은 무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면 대한민국 해병대의 면이 안 서는 것이다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사전에 다 확인한 다음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나 군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이걸 밝히면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런 일 없다, 격노한 적 없다. 없다, 없다 하다 보니까.
◇ 김현정> 감추려다 일 커졌다.
◆ 김근식> 여기까지 계속 의혹이 불거진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또 주목받았던 장면은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한 장면이었어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그리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등이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증인 선서 거부했거든요. 잠깐 이 부분도 보고 오죠.
★ 정청래> 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법률이 주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정청래> 조용히 하세요.
이종섭> 거부하겠습니다.
정청래> 묻는 말에만 네, 아니오 답변하세요.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이종섭> 네,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정청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네라고만 답변하세요.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이종섭> 네.
정청래>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 김현정> 이종섭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거는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 김근식> 그러니까 사실은 증인감정법에 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는 또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김근식> 양쪽의 양가적 해석이 다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기 싸움을 벌인 건데 저는 그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민적 관심 사안이 클 때는 어떤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출석해야 된다고 보고요. 왔으면 제대로 진실에 입각해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신범철 차관이나 이종섭 장관 입장에서도 지금 공수처에 고발당한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피고발인 입장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둘 다 쪽이 다 맞다고 보는데 두 가지만 문제 제기하면 하나는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고압적으로 이 청문회장을 마치 대한민국 군,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적어도 군을 이끌었던 적어도 군의 고위 관료들을 국민 앞에서 거의 망신을 줬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거기 나왔던 우리 이종섭 장관 등등도 좀 더 당당하게 진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이건 좀 기분 나쁜 게 있었을 것 같고 또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민주당이 너무한 게 아니냐라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박수현 의원.
◆ 박수현> 지금 이 정도의 첫 번째 말을 듣기 위해서 국민이 또 채 상병의 유가족이, 채 상병의 동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적어도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국회의원이 적어도 그런 국민의 분노가 실린 질문도 못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런 논평을 내는 것, 의원들의 태도가 고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 분노의 수치를 모르고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 자리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인 권리가 뭐냐 하면 형사소송법 제148조예요.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증언을 해서 이것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증언을 거부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양심은 내가 지금 유죄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자백한 셈이 됐다. 그 말씀이세요?
◆ 박수현> 그런 것이죠.
◇ 김현정> 증인 선서 거부한 것은?
◆ 박수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역으로 보면 그런 것이죠.
◆ 김근식> 그런 부분에서는 좀 면구스럽긴 하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국정조사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관련된 국회에서 불러온 청문회에 나와 가지고 증언을 거짓으로 했을 경우에 처벌받은 경우는 몇 번 봤잖아요. 허위 증언을 하거나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 김현정> 처벌입니다.
◆ 김근식> 그러나 선서조차를 거부했던 경우는 사실은 드문 경우예요.
◇ 김현정> 결국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건데.
◆ 김근식> 그래서 그런 민주당의 주장이 나올 만하죠. 그러니까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양심상 거리낌이 없고 잘못한 게 없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과 진술상에 일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게 국민들 앞에서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결백을 밝힐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했다. 물론 본인의 유죄 혐의나 혐의가 아니라 아마도 대통령을 모셨던 분이고 대통령실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일부러 또 굉장히 또 그 일을 확대시킬 위험성이 있어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아까 김근식 교수께서도 한 장면을 좀 꼽아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어떤 장면 꼽아오셨어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
◆ 김근식> 저도 아까 말씀드린 법사위의 갑질.
◇ 김현정> 그 장면?
◆ 김근식> 그다음에 모욕 그다음에 조롱,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게 그 박균택 의원인가요?
◇ 김현정> 네, 민주당.
◆ 김근식> 그분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호통 치는 게 나오는데 물론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 호통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선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 김현정> 직접 보고 올까요?
◆ 김근식> 막말 수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임기훈>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그게 국가 안보예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공직자가 아니라 인간도 아니라 이 말이야.
임기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균택>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 이 말이지.
◆ 김근식> 그러니까 저런 식의 태도는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 청문회를 열어서 의혹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렇게까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도 저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박균택 의원이 대표적인 친명으로 떠오르는 분 아닙니까? 저렇게 말을 하면 맞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죠. 어떻게 그 앞에 있는 별 3개를 달고 있는 현역 장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그래도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국방을 책임지는 현역 장성한테 저렇게 비인간적인 막말을 해서 됩니까?
◇ 김현정> 박수현 의원님.
◆ 박수현> 김근식 교수님이 저를 친구인데 잘 모르시는 것 같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김근식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별 3개를 달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죽하면, 제가 정말 지금 임기훈 비서관이 얘기한 안보상 중요한 사안 좋습니다. 이런 안보를 위해서 자기 정말 모든 것을 던져서 봉사하고 있는, 국방에 임하고 있는 이런 다른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정치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별을 달고 있으면서 저렇게 비겁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똥별이라고 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저렇게 그런 국민이 달아준 별 3개를 달고 있으면서도 한 병사의 죽음을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일들을 묻는데 그것이 안보에 관한 사안이라고요? 화날 만하죠. 박균택 의원의 태도도 지적받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저렇게 뻔뻔하게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안보상 이유를 아무 데나 붙이면 다 통하는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저렇게 하는 것이 별 3개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저 장면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는, 여기까지 확인을 좀 하고 뉴스닥 이번에는 김근식 교수께서 골라 오신 키워드로 넘어가죠. 전당대회. 혁신이냐 윤심 경쟁이냐를 하한가로 골라오셨는데 일단 어제 3명의 주자들이 연이어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누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박수현 의원님은 누구한테. 지지 말고 그냥 어제 장면만 봤을 때 누가 제일 잘했어요?
◆ 박수현> 아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원희룡 의원이 제일 잘한 거 아닌가. 앞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백브리핑까지 무려 1시간 가까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길었어요.
◆ 박수현> 그거를 단 4분 만에 정리를 하면서 내가 친윤 후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친윤 후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 미래에 도움이 될까 모르겠고 또 전에는 친윤 후보로 칭해졌던 나경원 의원은 도대체 뭐가 된 거죠? 지금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고 이런 거죠.
◇ 김현정> 그래서 누가 제일 잘했어요?
◆ 박수현> 그래서 잘한 사람이 없어요.
◇ 김현정> 잘한 사람이 없다. 잘한 사람이 없다.
◆ 김근식> 민주당이 볼 때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이 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은 또 되면.
◇ 김현정> 불안한 거예요, 지금?
◆ 박수현> 그런 것도 있습니다.
◆ 김근식> 그러니까 아마 잘한 사람 없다고 보는데 저도 어제는 3명이 릴레이 기자회견 했잖아요. 보실 때 그 길이라든지 말을 장황하게 한 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너무 길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핵심을 이야기하고 그 핵심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저는 상당히 그 포지션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은 태세 전환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는 식의 기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분리했다는 점에서 좀 저는 전략상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 김현정> 그 태세 전환한 거.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은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하자. 대신 특별검사 추천권은 제3의 인물. 말하자면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쥐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거는 당심 80% 선거에서는 좀 불리한 얘기 아니에요? 왜 이걸 던졌다고 보세요?
◆ 김근식> 그러니까 당심 80%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 후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친윤의 지금 백업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만 저도 우리 지역에서 당원들 만나보고 사람들 만나보면 다른 건 몰라도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밝힐 건 밝히자는 주장이 강합니다.
◇ 김현정> 지지자들도, 당 지지자들도.
◆ 김근식> 왜냐하면 아까 지난주 청문회에도 나왔습니다만 아까 저도 또 나름대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이게 법리상 문제가 없을 것인데도 애써 이것을 실기하면서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놓친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오히려 수사보다 그 수사 보고서를 가져오고 말고 이 과정이 훨씬 더 커져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채 상병 유가족한테도 우리는 죄송한 거예요. 그 채 상병이 어떻게 억울하게 죽었는지 밝혀서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하고 죄가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맞는데 대통령실로 이게 불똥이 튀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표를 잃는 것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 김근식> 당심 80% 해서 채 상병 특검을 우리가 받기로 했으니까 한동훈은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을 대신해서 또 우리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이걸 태세 전환하는 게 맞다고 저는 평가할 것 같아요.
◇ 김현정> 민주당 박수현 의원한테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왜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이른바 태세 전환을 했을까, 그거 전략적으로 좀 분석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추천권을 제3자한테 준다고 하면 그거 민주당은 받으시겠는가, 두 가지 질문.
◆ 박수현> 우선 추천권을 제3자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전형적인 법꾸라지의 행태다.
◇ 김현정> 법꾸라지.
◆ 박수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거의 특검을 돌아보십시오. 대통령이 그 특검의 어떤 이해 당사자가 됐을 때 그것은 야당에게 특검의 임명권을 주는 것이 특검의 진정한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차피 야당이 받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제3자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당사자인 이 특검의 본질을 회피해 가려는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그런 어떤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어쨌든 안 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 박수현> 당연하죠.
◇ 김현정> 당연히 안 받는다에요? 어제 그 분위기 다 그랬어요? 민주당.
◆ 김근식> 제가 볼 때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태세전환 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동훈 후보가 원외잖아요. 원외인데도 당대표가 되면 하겠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특검을 향후에 여야 간에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다시 의회 정치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특검이라는 건 야당이 주장하지만 항상 여당이 합의해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모든 특검을 단독으로 추진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 김현정> 정리할게요.
◆ 김근식> 타협하자는 거죠.
◇ 김현정>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당대표 되면 이거 다른 제3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얘기로 풀어가겠다, 그 얘기를 한 거다.
◆ 김근식> 합의를 하자는 거예요.
◇ 김현정> 그래서 당심을 잃은 게 아니라는 거.
◆ 박수현> 짧게 제가 분석을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80 대 20 아닙니까? 당심 80, 민심 20인데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20이라고 하는 이 민심, 여기에도 좀 표를 얻어볼까 하고 그다음에 특검을 제3자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안을 냄으로써 법꾸라지 같은 안을 냄으로써 이 당심 80%도 얻어 보고자 하는 그 일거양득의 그런 양다리 걸치기를 일종의 한 안이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곳에서도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 김현정> 양쪽 다 잃을 것이다. 그나저나 원희룡 전 장관이 이른바 갑툭튀. 갑툭튀 출마. 금요일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진짜로 어떤 용산의 시그널 받은 거 맞을까요?
◆ 김근식> 그 전날 용산을 다녀왔다는 건 본인도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갑툭튀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친윤의 지원도 내심 기대했던 입장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 김현정> 뒤통수 맞은 거예요?
◆ 김근식> 의문의 1패를 당한 거죠.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제가 왜 이게 출마 기자회견을 잇따라 했는데 윤심 얻기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총선 대참패 이후에 우리당이 전당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당대회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가장 제1의 과제는 건전한 당정 관계 그리고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드는 게 용산의 무리수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그동안 보여왔던 용산의 오더에 따라서 당이 움직이는 수직적 당정 관계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그랬고요. 이준석 징계도 그랬고 그다음에 나경원 연판장 사태도 그랬고 안철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했던 것 때문에 국민들이 쌓이고 쌓여서 대참패의 충격을 준 건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건전한 당정관계와 정상적 당정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윤심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윤심이다, 내가 윤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총선 참패 이후에 우리 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께는 역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왜 그럼 친윤계는 혹은 용산은 나경원이 아닌 원희룡 카드를 급히 꺼내야 했는가,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윤심이 이번 전당대회도 지난번처럼 작동할까? 효과 있을까? 두 가지.
◆ 박수현> 아마 2026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어떤 윤심이 어느 정도 작동할 거라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1년 후에 있을 재보궐 선거의 결과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윤심이 레임덕으로 급히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 김현정> 이번 전당대회는요?
◆ 박수현> 그다음에 이번 전당대회는 어느 정도 윤심이 작동할 것으로 봅니다만.
◇ 김현정> 할 걸로 보세요?
◆ 박수현> 좀 무리수죠. 무리수인데 이 나경원 의원의 말에 어제 보면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정 동행을 강조했지만. 그러나 이 말은 거꾸로 보면 앙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 김현정> 그럼 없다는데 왜 있다고 해석하세요?
◆ 박수현> 굳이 그걸 강조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심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친윤 후보로, 갑툭튀로 원희룡을 갑자기 선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못 믿었다.
◆ 박수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못 믿었다. 1차전에서, 그러니까 결선 없이 끝날까.
◆ 김근식>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김기현 대표 때도 51%로 결선 없이 갔거든요. 그때는 윤심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할 때예요. 그런데 이번에 8 대 2로 바뀐데다가 어대한 분위기가 있고 윤심 경쟁을 아무리 원희룡 후보가 한다 하더라도 당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용산에 할 말을 하는 그것이 진짜 친윤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도록 만들려고 쓴소리를 하는 게 친윤이지 대통령 비위만 맞추는 게 친윤이 아니다라는 당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돼 있어요.
◇ 김현정> 1차에서 끝날 것 같다. 박 의원님.
◆ 박수현> 저는 1차에서 끝나지 않고 결선까지 갈 것으로 보고요. 그것은 용산이 이번 전당대회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2차 결선에 가서 한동훈과 반대되는 그런 세력들의 연합을 통해서 2차 결선에서 이것이 친윤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용산의 그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뉴스닥 두 분 고맙습니다.
◆ 김근식>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