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2025년도 주요R&D 예산은 지난해 대비 2조 9천억 원 증가해 24조 5천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다만 이날 의결된 예산에는 6월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사업 예산과 부처 협업예산 3천억 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과기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사업과 부처 협업예산이 포함되면 지금 예산에서 감액될 일은 없다"고 밝혔다.
'AI·첨단바이오·양자 산업' 집중 투자…3조 4천억 원 배정
과기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를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세 분야에만 총 3조 4천억 원 예산을 배정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다.
AI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AI 안전 기술 등 해외 빅테크 주도의 AI 생태계 판도를 바꿀 차세대 AI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지난해 8천억원에서 1조 1천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1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9% 확대된 예산을 배분했다. 과기부는 디지털바이오 육성 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자기술 분야에는 1700억 원을 투입해 산업화 기반을 다진다. 양자기술의 글로벌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연구생태계 내실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삭감 논란' 기초연구·출연연·글로벌R&D 확대
지난해 예산배분 당시 삭감되면서 논란이 됐던 기초연구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9400억 원이 책정됐다. 특히 기초연구와 관련해 신진연구의 투자액을 1300억 원 증액했다. 이외에도 중견연구자 지원과 관련해 우수 연구 성과자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가능하도록 '심화 트랙'을 신설해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지원 예산도 11.8% 증액돼 2조 1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출연연 예산은 기관운영비와 주요 사업비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 출연연 R&D에 투입되는 예산만 21.8% 증액됐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글로벌R&D 예산도 2조 1천억 원이 배정돼 전년대비 13.3% 증가했다. 지난해 6월 과기부가 당초 책정한 글로벌 R&D 예산은 5075억 원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R&D 국제협력 연구는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 이후 예산안이 전면 개편되면서 글로벌R&D 예산이 3배가 증액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과기부 류광준 혁신본부장은 "글로벌R&D 부실 우려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도전형R&D 트랙을 신설해 개척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자에 1조원을 지원한다. 또 선도형 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해 인재 확보에 나선다. 다만 해당 예산에 이공계 학생 장학금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류 본부장은 "이공계 학생들 장학금은 주요R&D가 아닌 일반 R&D로 분류돼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우주·에너지 경제에 3조 2천억원 투입…재난·국방 지원도 확대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우주 경제 투자를 본격화한다. 과기부는 전년대비 2천억 원을 증액해 1조원을 우주 분야에 투입해 2023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나선다.
이외에도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과 우주기술·부품 국산화 등 우주산업의 '자력'을 키운다는 게 과기부 설명이다.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세대원자력 분야에 2100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과 무탄소 에너지 기술,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중점 투자한다.
그밖에 디지털 범죄와 지진·홍수·화재·산업안전 등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안전R&D에 대한 지원에 2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물류 시설의 대형화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방산 수출 무기체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방 첨단화 분야에도 3조 1천억 원을 지원한다.
류 본부장은 은 "선도형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혁신의 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