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병무청은 올 하반기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기위한 정보를 게시 또는 유통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
9월 접수 11월 선발이던 카투사 모집 시기가 7월 접수 9월 선발로 바뀐다. 청년제대군인을 위해 학원·교통·통신 등에서 할인혜택을 주는 '히어로즈'카드가 출시된다. 국방·병무분야에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사항을 소개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가 오는 17일부터 확대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방불명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까지 직접 수사한다.
카투사 모집 시기가 올 하반기에 변경 시행된다. 9월 접수, 11월 선발이던 카투사 모집이 내년 입영 대상부터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카투사 불합격자에게 다른 입영 신청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이다.
청년 제대군인 위한 '히어로즈 카드'가 7월중에 출시된다. 전역 후 복학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제대군인이 자기 계발과 학교·사회 적응에 쓸 수 있는 '히어로즈 카드'이다.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이 가입해 학원, 도서, 어학 시험, 교통, 통신 등 분야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 범위가 다음 달 7일부터 확대된다. 당구·볼링·바둑·복싱 등 프로에 준해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종목의 체육단체에 등록한 선수의 병적도 별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는 앞으로 모두 마약류 검사도 받게된다.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현역 모집병 제출서류 간소화된다. 모집병에 지원할 때마다 배점 관련 서류를 매번 제출해야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가 있으면 재지원할 때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