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본부 전경. 한수원 제공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 '탈원전' 인사인 양이원영 전 민주당 의원을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위촉하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원자력 학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원자력학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반대하는 인사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사,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 전문성이 없는 인사의 원자력안전위원 추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양이원영 전 의원을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뤄졌다.
양 전 의원은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에서 활동하며 탈핵 운동을 이끈 인물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임기를 마친 하정구 전 위원의 후임으로 양 전 의원 카드를 만지고 있다.
원자력학회는 원자력안전규제와 탈원전은 원자력 활용에 관한 기본 전제부터 다른 만큼 탈원전 운동을 펼쳐온 양 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에 위촉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현재 원자력규제는 독립성을 중요 원칙으로 삼아 편향된 인사를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양 전 의원은 원자력 활용에 대한 편향된 관점을 가진 비독립적 인사기 때문에 규제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법은 원안위 위원은 규제 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를 수행했거나 유관 업무를 진행했던 인물은 일정 기간 동안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탈핵 운동도 비독립적 요소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양 전 의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식견도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회는 지난 수년간 과도한 안전규제로 국가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사례가 많았다면서, 탈원전 인사가 원안위 위원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불합리한 안전규제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자력학회는 "원안위가 여야 정쟁의 연장선이어서는 안 되는 만큼 거대 양당은 각자의 몫을 정할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