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 대책에 △중기협동조합 납품단가조정 신청권 부여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점을 중소기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도입을 요구했던 ''하도급법상 전속고발권 일부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이 관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납품단가 신청권과 협상권 위임'' 문제와 관련해, 협동조합에 협상권은 위임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추후 반영을 요구했다. [BestNocut_R]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하고 실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대책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