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기세 요금 체계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한국전력이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이르면 2014년부터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개선안을 실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한전은 누진제의 단계 축소를 통해 최고·최저 요금 차이를 현행 11배에서 3배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측은 ''''현행 누진제는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계 전기난방 사용이 많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며 누진제 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현행 주택용 요금 누진제는 2002년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에 따라 7단계에서 6단계로 완화된 바 있다.[BestNocut_R]
외국의 경우 대만(5단계), 일본(3단계), 미국(2단계)이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