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어머니="">
-아들따라 죽고싶었지만 재판 기다렸다
-세상을 잃은 기분, 할 수 없이 살고있어
-장난삼아 죽였다는 범인, 무기징역 받아야
<민변 하주희="" 변호사="">
-용의자 송환 가능성 높아, 유죄도 확실
-죄질 나빠, 묻지마 살인에 수차례 공격
-출국 허용이 미제 장기화의 결정적 요인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복수 (故 조중필씨 어머니), 하주희 (민변 변호사)
죽은 자만 있고 범인은 없었던 이태원 살인사건.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도피했던 주요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이 조만간 국내로 송환되어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 송환 명령을 철회해달라는 패터슨의 요구가 미국 법원에서 기각된 것인데요. 지금 패터슨의 국내 송환을 누구보다 기다리는 분이 있죠. 바로 피해자인 故 조중필 씨의 어머니인 이복수 씨인데요. 현재의 심경을 들어보고 이어서 법률전문가와 함께 향후 재판 추이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복수 씨를 연결하죠. 어머니 나와계시죠?
◆ 이복수> 네.
◇ 박재홍> 이태원 살인사건의 강력한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이 국내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소식 들으셨을 텐데 어떤 생각 드셨나요?
◆ 이복수> 말도 못하죠. 그냥 아휴.. 중필이 따라 죽고 싶었는데.. 범인이 도망갔으니까 걔도 잡혀와서 벌 좀 받는 것 좀 봐야지라고 버티고 있는 중인데. 또 오래돼서 못 오나 했더니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서 좋네요.
◇ 박재홍> 누가 봐도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왜 이렇게 18년 동안 기다려야 했을까요?
◆ 이복수>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부나 법원에서 잘 처리를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검사들이 좀 정신차리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살인범이잖아요. 저희들끼리 또 재미로 죽였다고 하면서 자랑삼아 사람을 살해하고 그랬는데 한 명은 무죄로 내보내고 나머지 하나는 도망가게 하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 박재홍> '도망가게 했다'는 말씀은 지난 1999년에 출국정지를 놓쳤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미국으로 도주했을 그 당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복수> 그럼요. 나라의 법을 지키는 판사나 검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전부 거짓말 같고. 살인범인데도 그걸 내보냈으니까요. 중필이 같이 착한 아이가 죽은 것도 억울한데, 범인도 놓치고..
◇ 박재홍> 지난 18년 세월 동안 기다리시면서 몸도 마음도 약해지신 것 같아요. 언제 제일 힘드셨어요?
◆ 이복수> 무슨 명절 때나 집안에 행사 있을 때 허전하죠, 뭐. 세상을 다 잃은 거죠. 식구들이 다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 박재홍> '할 수 없이 살고 있다'
◆ 이복수> 방송이고 어디고 살해를 당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보면 "아유, 저 사람들도 우리마냥 다 가족이 그냥 희망을 잃고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요.
◇ 박재홍> 그래서 이번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아더 패터슨이 우리나라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억울하게 아드님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합당한 판결을 꼭 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드시겠어요?
◆ 이복수> 그럼요. 이번에는 판사, 검사님들이 정신 좀 바짝 차려서 사람 죽인 만큼 벌을 강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어떤 처벌을 받았으면 좋으실까요?
◆ 이복수> 무기징역 이상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걔들 내가 죽어도 용서를 못해요. 재미로 사람을 죽여놓고 저희들은 살려고 아주 기를 쓰더구먼. 사람 죽여놓고 하는 행동이 참 나쁘잖아요.
◇ 박재홍> 또 아더 패터슨이 우리나라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정에도 가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법원에서 아더 패터슨을 만나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 이복수> 얘기하자면 "왜 남의 아들, 착한 아들 죽였으니 벌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 박재홍> 여전히 18년이 지났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분노와 한이 여전히 남아계신 것 같네요. 빨리 송환이 돼서 합당한 재판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몸조리 잘하시고요.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복수>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故 조중필 씨의 어머니시죠. 이복수 씨를 만나봤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살인사건의 향후 재판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해보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하주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미국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아더 패터슨이 요구했던 한국 송환 명령 철회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송환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 하주희>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터슨이 미국 법원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다는 점이 거의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송환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 이게 쟁점일 것 같은데요. 언제쯤 송환될 수 있을까요?
◆ 하주희>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패터슨의 인신 보호청원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미국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박재홍> 1심과 2심에서는 송환명령 철회요구를 거절했는데요, 3심에서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 하주희> 현재 결과를 봤을 대 내용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기상으로는 아직 명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관심은 '과연 아더 패터슨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유죄선고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하주희>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들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범행 동기 자체를 참작할 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오히려 패터슨이 '뭔가 보여주겠다'고 한 말을 누가 들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여서 동기 자체가 전혀 참작할 만한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법도 무방비 상태를 피해자를 수차례 찌른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한 살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실제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몇 년형까지 받게 될까요?
◆ 하주희>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의하면 죄질이 나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에는 23년 이상, 무기징역을 기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2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고 애초 유력한 용의자 중 하나였던 에드워드 리조차도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패터슨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하주희> 법정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은 물론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패터슨으로부터 사건 초기에 '자신이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었고요. 미 육군범죄수사대는 패터슨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서 검찰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조금 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 육군범죄수사대에서도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명백한 살인사건을 18년간 끌어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하주희> 1999년에 출국정지를 제때 못함으로써 유력 용의자가 출국을 해버렸죠. 출국을 함으로써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 박재홍> 따라서 제대로 된 수사만 이루어졌더라도 이미 옛날에 끝났을 그런 사건인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네요. 빨리 좀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주희> 고맙습니다.
◇ 박재홍> 민변의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인 하주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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