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제공)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는 제재완화와 연락사무소 설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종전선언 등 4가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 외교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대표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12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날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들과 관련해 제재완화와 연락사무소 설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종전선언 등 4가지를 꼽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부터 '정확히 짚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제일 원하는 우선순위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반드시 실현하려고 할 것 같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직접 언급해 실현되지 않으면 정치적 리더십에 타격이 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어 '경제 분야 규제(제재)에 관한 완화 내지 유예'를 꼽으며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도 신년사 내용 중 하나였기 때문"이라며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은 맞물려 가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우선순위가 뒤에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미는 있지만, 실리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미는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10여 개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11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북한에서 있었던 협상 상황과 관련해 "북한과의 협상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었으며 분위기가 좋았다"면서도 "이번이 실질적인 첫 실무회담이었고, 의제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협상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과의 회의에서 처음부터 내세운 원칙은 이번에 만나서 협상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양국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며 "10여 개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온)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내세웠다. 그러나 "제재 해제는 비핵화 후에 따라오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