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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들 "韓정부, 대북제재 완화 성급하면 안 돼" 경고



국제일반

    美 의원들 "韓정부, 대북제재 완화 성급하면 안 돼" 경고

    美 상원 여야의원, 폼페이오 장관에게 서한
    "韓 은행·기업 제재대상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미 의회 여야 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대북제재 완화에 나설 경우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의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는 14일(현지시간) '의회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두 의원은 지난 11일 발송한 서한에서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있어 한미간 공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북미 간의 외교 트랙에 있어 서로 진전의 정도가 상이한 결과로 인해 한국의 은행과 기업체들이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관께 미국과 한국간의 조정을 충실하게 하려는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일방적·다자적 제재, 그리고 제재가 시행되는 방법 등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공유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긴은 칼럼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성급하게 완화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며 "이는 진정한 비핵화에 나서도록 하려는 우리의 마지막 기회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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