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 57억 달러를 정부 예산에 편입시켜 줄 것을 의회에 요구해 왔으나, 공화당과 민주당은 전날 국경장벽 건설예산 13억7500만 달러만 반영해 전날 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예산법안 서명을 거부하면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즉 셧다운 사태가 재발하게 되지만, 연속 셧다운 사태에 대한 부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지지층을 묶을 핵심 공약인 멕시코 장벽 건설은 그대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결국 국가비상사태 선언 카드를 꺼낸 셈이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의 견제 없이 예산을 재배정 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익명의 백악관 관리를 인용, 이번에 미 국방부의 마약단속기금 25억 달러와 군사건설예산 35억 달러 등을 재배분 하는 방안이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경장벽 문제가 국가비상사태의 명분이 될 수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고, 특히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치적 논란 뿐 아니라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면서 자신의 승리를 낙관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