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막판 의제 조율이 한창 진행되고 이는 가운데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미 CNN방송은 18일(현지시간) 미국과 북한이 외교관계 수립을 향한 조치의 일환으로 상호 연락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연락관 교환은 지난해 열린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공동성명에 담긴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관련된 사안이다.
CNN은 북미 협상에 정통한 두 명의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연락관 교환이 앞서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위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일이 잘 진행되면 한국어가 가능한 고위 외교관을 주축으로 몇 명의 연락관이 북한에 사무소 개설을 위해 파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과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에도 연락사무소 개설을 포함시켰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북미 양측은 당시 기본합의에 따라 미국은 평양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키로 결정했고, 북한은 워싱턴DC에서 건물 가계약까지 마쳤다.
하지만 그해 말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미군헬기 격추사건이 벌어지면서 전면 백지화됐다.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연락사무소 개설이 합의된다면 25년만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국교정상화는 통상 이익대표부 설치→연락사무소 설치→ 상주대사관 설치 순으로 이뤄진다. 연락사무소 설치가 현실화된다면 궁극적으로 양국 주재 대사관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어서, 북미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곧장 대사관을 설치하는 등 정치적 절차가 필요한 조치보다 실행이 쉬우면서도, 실행 이후 미국 내 반응을 봐가며 수위를 높이면서 북한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한 외교소식통은 "최근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언급한 '동시·병행 기조'에 상응하는 하나의 조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락사무소 설치가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만족할만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교 정상화는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제재완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북한이 이를 선뜻 받아들이고 의미있는 조치를 할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CNN은 이같은 논의가 비록 예비단계이기는 하지만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조치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핵심 조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도 함께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