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하노이 북미회담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등 현안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보수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를 꼬집으며 북미 간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회담 결렬에 대한 문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며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와 "하노이 회담이 안타깝게 끝난 건 틀림없지만, 7시간 동안 회담에서 (북미가)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히 알게 됐고 본질에 접근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70년 적대관계가 한두 번 정상회담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난 정권 9년 동안의 허송세월로 지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문 정부는 우리가 한반도 운명의 최종 책임자라는 의식을 갖고 북미 대화의 촉진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하노이 북미회담을 '위장 평화쇼'라며 원색적인 비난으로 맞섰다. 유기준 의원은 "북한의 위장 평화쇼에 취해 우려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 총체적 결렬로 끝났다"며 "문 정부 외교안보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 아쉽다"면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대화도 생산적이었다고 평가돼서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긴 건 긍정적"이라고 반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에서도 여야는 강하게 부딪혔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라며 "문 대통령은 핵문제 당사자인데 아직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도 안 내려져 있다. 이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북한은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며 "북한과 계속 협상해 나가되 대북제재를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한반도의 운명적 문제에 대해 또 포기하면 안 된다. 도전하고 풀어나가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통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야당의 질책에 맞섰다.
같은당 박병석 의원은 "북한이 현재핵과 미래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종전선언과 경제해제를 해주고, 나아가 과거핵을 포함한 모든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체제보장과 완전한 제재 해제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거들었다.
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벤츠 차량에 동승한 일을 꺼냈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연례보고서를 근거로 들며 "북한에서는 금수품에 해당돼 수입할 수 없는 벤츠 차량이 관용차로 이용되는 걸 알면서도 문 대통령을 왜 거기에 타게 했냐"고 따진 것이다.
그러자 이낙연 총리는 "문 대통령이 벤츠 차량을 탑승한 자체가 제재 위반은 아니"라며 "북한의 차량 구매가 제재 위반이라면 유엔이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주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당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말을 한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이를 두고 "무능력한 청와대 외교안보팀들이 (정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냐"고 물었다.
윤 의원의 질문에 이 총리는 "그렇게 봐야 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청와대 외교안보팀에) 뭔가 집중력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인으로 산 기간이 긴 탓인지 절도를 넘는 언동이 있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흠 없는 사람을 찾기가 실제로 몹시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간 신경전은 대정부질문 이전부터 나타났다.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각한 한국당을 기다리지 못한 채 김하중 입법조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투표가 시작되자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내며 부딪혔다.
이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에 앞서 가진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당을 비판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그만하라" 등 거세게 항의하다가 단체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