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견이 컸던 이 후보자 관련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논의하기위해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하는 등 법사위원 18명 가운데 9명만 참석했고, 의결 정족수(10명)를 채우지 못한 탓에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 등이 따로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 보고서만 별도로 채택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보고서를 모두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간사들이 전체회의를 앞두고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 여상규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 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 (사진=박종민 기자)
법사위는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쪽에 참석을 요청하기 위해 회의까지 멈췄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간사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회의에 불참했고, 전남 목포로 내려가는 중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다만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인 19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전자결재를 통해 두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현 정부 출범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2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야당도 대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라 국회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