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힘입어 경기도와 경기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규제지역에서 완전히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특별물량까지 배정해 수도권인 용인지역으로 입지하도록 배려한데 이어,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안에 경기도의 접경, 도서, 농어촌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김포와 파주, 연천과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데 이어, 여주시도 수도권 제외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을 맞도록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달 1일 수도권규제완화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충청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와 지방의회, 정치권에도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