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들이 사립대학들을 감사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교육부 감사체계의 헛점과 교비 횡령을 해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감사의 한계를 비판했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교수노동조합,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5개 교수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황폐화된 대학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교수단체에 따르면, 125개의 사립대(4년제 종합대 68개, 전문대 57개)가 35년(1979~2014)동안 교육부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더구나 현재 교육부 종합감사 대상 대학은 무작위 추첨을 하며 사립대학 감사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여기에서 사립대학 감사대상 선정위원회는 내부위원 교육부 감사관 위원장과 외부위원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기획조정실장,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과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 등 총 5 명으로 구성된다.
교수단체들은 "감사를 받아야할 대학 부정비리의 장본인들이 감사대상 선정을 하면서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니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현행 사립대학 감사대상 선정위원회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학법인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대학 법인이 셀프 선임하여 감사를 받는 불합리한 현행 감사 제도를 철폐하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감사를 선임하도록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교비 횡령해도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감사결과 사립대학의 위법사실이 명백하고 처벌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 규정에 따라 확실한 엄벌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법 29조 6항은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
교수 단체들은 "교비 횡령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에 그치고 이로 인해 교육부 감사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국립대 무상교육 제안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은 국립대학 무상교육을 제안했다.
현재 국립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26만 여명이고 이를 위한 무상교육 제원은 7150억원이다. 이는 향후 학령인구 자연감소로 발생하는 국가장학금 잉여금의 50%만 투여한다면 확보 가능한 금액이다.
국교련은 "정부에 국립대학 무상교육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지방이 다시 살아나고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교련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의 1인당 교육비는 2,250만원에 달하지만 9개 거점국립대학교의 1인당 교육비는 1,620만원이며 지역중심국립대학교의 경우 1,340만원에 불과하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 대비 60%~70%의 교육비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대교협과 대학진단 TF팀 철회 주장
교수단체들은 대학진단 평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대학, 공공성이 강한 대학을 선별하여 향후 공영형 사립대학 내지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구현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대학진단이 되어야 한다고 것이다.
교수단체들은 "우선 대교협과 TF 팀을 구성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대학진단은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마음을 열고 교수단체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정교한 대학진단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