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기한인 18일까지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19일 관련 입장 표명을 통해 한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애초부터 중재위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표명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날까지는 일단 기다린 뒤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재위 설치 기한인 이날까지 한국이 응하지 않더라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긍정적인 대응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시한 다음날인 19일에 일단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다음 조치로 거론했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는 곧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이날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청구권협정에 기초한 분쟁 처리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ICJ 제소로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측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제소 시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내 일본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과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대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케이신문도 전날 "일본 측은 다음 국제법상 절차로 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라며 "한국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염두에 두고 대항 조치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추가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통해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이어 우호국에 대한 수출관리 우대조치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8월 중 관련 법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협의 요청을 당분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8월에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반도체 이외의 자동차 산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 정권이 보수층 결집을 위해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이란 관측이어서 한일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