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사진=환경부 제공)
강원 영북지역들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여부가 38년 만에 끝이 났다.
환경부가 16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시행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금번 협의는 추후 추가논의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협의"라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사실상 평가결과가 부동의로 나오면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설악권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해왔던 강원도와 양양군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와 양양군민 3천여 명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앞에 모여 오색케이블카 조기착공을 촉구했다. (사진=양양군청 제공)
앞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지난 1982년 강원도가 설악산 제2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같은 해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켰다.
이어 2001년에도 강원도와 양양군은 오색동과 설악산 대청봉을 연결하는 4.5㎞ 구간의 케이블카 설치 허용 여부를 환경부에 문의했으나, 환경부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양양군은 2011년 3월 환경부에 설악산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의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상부 정류장이 대청봉에 너무 가깝고 경제성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했고,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사업을 부결시켰다.
이에 양양군은 2012년 11월 상부 정류장 위치를 변경해 재신청하기도 했지만, 2013년 9월 국립공원위원회가 부결하면서 또 다시 무산됐다.
이후에도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꼽히다가 지난 박근혜 정권에 들어오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양양군은 노선을 오색~끝청 구간 3.5㎞로 변경해 2015년 4월 다시 신청했으며, 같은 해 8월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지난 2018년 7월 '오색케이블카 노선 4~5번 지주 사이'에서 촬영한 산양들. (사진=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하지만 2016년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현상변경안이 부결돼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천연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케이블카가 환경과 동식물 서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양양군이 제출한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시켰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양양군은 결국 2017년 3월 문화재청의 부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해 6월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원주지방환경청은 2016년 11월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양양군에게 평가서 보완을 요청했다.
이후 양양군은 2년 6개월의 보완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6일 보완 평가서를 제출했으며, 원주지방환경청은 2년 6개월 동안 중단됐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를 지난 6월 재개했다.
시민단체 50여 명이 강원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보 순례를 시작했다. (사진=유선희 기자)
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지난달 16일 최종 회의에서 의원 12명 중 4명은 조건부 동의, 4명은 부동의, 다른 4명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보완이 미흡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환경부는 갈등조정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고심한 끝에 사업 부동의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조 장관은 "설악산은 6개 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사업지역 최상부는 산양 서식지 중 1급 서식지에 해당하는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라며 "보호대책, 현황 조사 등 지적한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부동의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이 같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강원도와 양양군 등에 통보했지만, 오랫동안 염원했던 숙원사업인 만큼 지역사회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양양군은 이번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