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이 17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의 선택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최근 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의 선택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1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 지사를 지지하고 경기도정이 공백 없이 지속되길 바라는 1,350만 경기도민의 뜻도 존중돼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져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염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각종 정치공세가 난무한 가운데, 해명한 발언 몇 마디를 빌미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의 선택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미 검증됐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지사가 더 이상 거취문제로 불안해하지 않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대표는 또 "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과 무상교복, 무상급식,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건설 원가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지역화폐, 불법시설물 철거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을 이뤄냈고,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와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각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