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CBS)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이옥철 의원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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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영>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이 몇 번이나 발의가 되었지만 그동안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이제서야 상임위원회에서 단일법안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남도의회 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경남도의회 이옥철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이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옥철> 예. 반갑습니다. 소가야 경남 고성 출신 이옥철 의원입니다.
◇김효영>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이옥철> 2017년 8월 쯤 김해 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백제, 신라, 가야, 마한까지 포함을 하는 고대역사문화권 특별법이 발의됩니다. 그 다음에 제주의 탐라 역사문화건이 또 특별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김효영> "우리도 해달라"고 법안을 낸 것이군요.
◆이옥철> 예. 지금까지는 국토위에서 발의된 법안들인데, 그 다음에 문체위에서 또 비슷한 법안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효영> 그래요?
◆이옥철> 그게 풍납토성. 이건 한성백제시절.
◇김효영> 그러면 서울 아닙니까?
◆이옥철> 예. 서울의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김석기 의원이 발의한, 김석기 의원은 경북 경주입니다. 신라 왕경 특별법. 그 다음에 충북 공주의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백제왕도 특별법이 있고,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마한역사 문화권이 또 발의되고 이렇게 법안들이 서로 지역별로 얽히다보니까 어느 한 개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김효영> 10개가 넘는 군요.
◆이옥철> 예. 그렇습니다. 가야문화권에 대한 특별법이 먼저 발의되고 그 뒤에 이어서 너도 나도 지역별로 거의 전국을 망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국가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10개가 넘는 유사법안들이 발의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되어서 서로 자기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니까, 실제 해당부서인 문화재청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법안을 통합시켜달라는 제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효영> 네.
◆이옥철> 그래서 민홍철 의원이 올해 4월에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넣고 가야를 포함시키고, 거기다가 지금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인숙 의원, 풍납토성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입니다.
◇김효영> 서울 송파갑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옥철> 그 의원이 자기가 발의한 법안은 꼭 통과시켜야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풍납토성까지 넣어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김효영> 그게 이제서야 상임위에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야사를 국정과제로 지정을 할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하면 가야사의 연구가 너무나 미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안은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 거기다가 풍납토성까지 넣어서, 가야사를 거기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가야사에 집중되어야 될 예산이 분산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옥철>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좀 답답합니다. 발의자인 민홍철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가야사만 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통과시켜서 일정부분이라도 예산을 지원받아야 된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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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영> 시간이 너무 늦어졌고, 또 내용도 부실해지지 않을까 안타깝네요.
◆이옥철> 그렇게라도 통과가 되어야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라도 되지 않으면 도비나 시군비를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발굴, 조사, 보존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효영> 네.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너무 늦었으니.
◆이옥철> 많이 늦었습니다.
◇김효영> 국회에서 이렇게 일처리가 늦어지는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옥철> 저는 정치를 오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치, 특히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어떤 사안을 놓고 지역 이기주의에 절대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대의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해야지 작은 지역에 매몰되다보니까 국민들이 더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크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바램입니다.
◇김효영> 풍납토성을 끝까지 고집했던 송파 갑의 박인숙 의원.
이 분이 얼마 전에 삭발하셨던 그분 맞으시죠? 의사 출신.
◆이옥철> 예. 삭발까지 하고. 바른미래당에 잠시 갔다가 또 오셨는데, 뭐 여러 가지로 내년 총선도 걱정이 되고 하니까, 꼭 자기 지역구인 풍납토성 법안은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고집을 좀 피우셨는데,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지방의원이 국회를 상대로 쓴소리 한번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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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철> 저희도 이번에 느끼는게 많습니다.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가야사복원이 잘 되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옥철>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