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코로나19 추경안은 오는 5일 국회에 제출된다.
11조 7000억 원 중 국세수입 부족 예상분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이 3조 2000억 원이고 실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세출확대'가 8조 5000억 원이다.
2015년 '메르스 추경' 정부 안이 11조 8000억 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외형은 그때와 비슷하다.
코로나19 사태 파급 영향이 메르스 사태 때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춰 보면 오히려 규모가 실제 필요한 것보다 작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메르스 추경안은 그러나 세입경정이 코로나19 추경안보다 2조 4000억 원이 많은 5조 6000억 원인데 비해 세출확대는 2조 3000억 원이 적은 6조 2000억 원에 그쳤다.
게다가 메르스 추경안의 세출확대 6조 2000억 원은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1조 5000억 원과 가뭄 및 장마 대책 8000억 원이 포함된 액수였다.
이 금액을 제외하면 메르스 추경안에서 실제 메르스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지출은 3조 9000억 원 정도였다.
◇ 메르스 추경에 1.5조 SOC, 코로나19에는 '제로'반면,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직접 관련이 없는 SOC 등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추경안의 세출확대 8조 5000억 원은 '민생·고용안정'과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지역경제·상권 살리기'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은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이번 추경안 세출확대 규모는 메르스 추경안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추경안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이뤄지는 분야는 민생·고용안정으로, 3조 원 남짓이 투자된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약 138만 가구, 189만 명에게 '저소득층 소비쿠폰'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2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7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에게는 '특별돌봄 쿠폰'으로 1인당 1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월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보수의 20%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추가하는 '일자리 쿠폰'도 도입된다.
◇ '구매 환급' 개인 한도 30만 원, 총규모 3000억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구매 가격의 1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구매 환급'은 이번에 확대 시행된다.
개인별 한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가고 전체 환급 규모도 300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각종 쿠폰 지급과 구매 환급 등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총 2조 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충과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등 고용시장 피해 최소화에도 6300억 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는 민생·고용안정 다음으로 많은 2조 40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1조 2200억 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융자에 쓰이며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은행의 초저금리(1.48%) 대출 확대를 위해 1670억 원의 재정 보강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에 재정을 추가 출연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규모를 지금보다 2조 3000억 정도 더 늘릴 방침이다.
◇ 영세사업장 근로자 1인당 7만 원 임금 보조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는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임금 보조가 추가된다.
1인당 7만 원씩 4개월 한시적으로 임금을 보조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전통시장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가 3조 원으로 5000억 원 더 늘어나며, 1인 구매한도 역시 모바일 기준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는 2조 3000억 원이 배정됐다.
현재 운영 중인 음압구급차가 46대 불과한데 146대를 새로 구입하고, 국가지정 음압병실도 120개 더 확충해 그 숫자를 280여 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음압병동을 보유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이 기존 호남권 외에 영남권과 중부권에 각각 1개씩 확충된다.
신종 바이러스 연구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도 추진된다.
코로나 19 피해 의료기관 손실 보상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을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안에 편성됐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을 상대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기재부 구윤철 제2차관(사진=기재부 제공)
◇ "피해 극심 대구·경북 지역에 특별 지원"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는 8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4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 4%에서 8%로 올려 발행 규모를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2배 늘릴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추경안은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각 추경 사업 중 대구·경북 지원 예산을 별도로 특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피해 14개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00억 원 가운데 400억 원은 대구와 경북에 각각 200억 원씩 우선 배정됐다.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역에는 각각 50억 원이 돌아간다.
또, 지역 신용보증기금 추가 출연(27억 원)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3000억 원)은 전액 대구와 경북에 집중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이런 '대구·경북 특별 지원' 규모는 투입된 재원 기준으로는 6000억 원, 특례보증을 포함한 자금 지원 기준으로는 1조 5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 10.3조 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엔 '빨간불'이번 코로나19 추경 편성과 관련해 주요하게 제기되는 우려는 재원 조달 문제다.
총 11조 7000억 원 가운데 한국은행 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각 7000억 원씩, 1조 4000억 원을 제외한 10조 3000억 원이 국채 즉, 나랏빚으로 충당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4.1%로 'IMF 외환위기'에 시달리던 1998년(4.7%) 이후 처음으로 4%를 웃돌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41.2%로 40% 선을 넘는다.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 수준에 대한 우려와 고민도 깊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제반 문제를 고려할 때 국채 발행에 기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문제도 매우 중요한 만큼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