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서울시만 예외적으로 재정분담 비율을 7대 3으로 정한 것에, 서울시가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그동안 막대한 재원을 집행해왔는데 (서울시도) 재원이 많은 상황이 아니어서 정부에 재정분담 비율을 8 대 2로 요청해왔다"면서 "그럼에도 7대 3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제1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7조 600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2차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4인 이상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금 액수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요 예산 총액은 9조 7000억원이다. 중앙정부와 각 광역지자체가 8대 2의 비율로 분담한다.
다만 정부는 서울시만 중앙정부와 분담 비율을 7대 3으로 했다. 서울시는 약 52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재정분담비율에 대해 정부와 계속 협의해 가며 원만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서울시가 부담할 자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원들을 재조정하는 작업들을 진행중이고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와의 재정분담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협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