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해도 북미 간의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마냥 기다리보다 '이웃집 마실 가듯' 수시로 만나는 정상회담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임 전 실장은 '창작과 비평' 2020년 여름호 대담에서 "지금 남북이 하려는 것은 국제적 동의도 받고, 막상 논의하면 미국도 부정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북미간 '하노이 노딜'로 인해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이웃집 마실 가듯' 만날 수 있는 유연한 정상회담 추진을 주문했다.
그는 "남북 정상이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한 것을 지금 실천해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여러 정세를 토론하고 상대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하면 성과로 더 잘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략미사일을 실험·생산하는 문제와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면서 훈련하고 시험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도 연중으로 훈련하고 새 무기를 개발한다"면서 "북한에 필요한 안보상황의 조치까지 우리가 문제 삼으면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
북미 확대정상회담 장면(사진=연합뉴스)
임 전 실장은 '하노이 노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스캔들로 미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몰렸던 상황이 있었다"며 "사방에서 '배드딜'보다 '노딜'이 낫다고 계속 압박했던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로 미국 내의 많은 유보 내지 반대파들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들였던 것이라며 4·27 정상회담 직전 정의용 안보실장이 특사로 파견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백악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해 언급했다.
정 실장이 '김정은 위원장은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희망한다'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거봐. 내가 뭐랬어. 맞지? 그거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의 엄청난 반대를 뚫고 뭔가를 만들어보려고 한 점은 평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우리 마음대로 북미 관계를 풀 수 없다면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하노이의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오른쪽)이 동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미워킹그룹' 관련해 미국의 고압적인 태도와 우리 정부 관료들의 수동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스티브비건이 미 국부무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됐는 데 자신이 업무파악해서 '오케이'하기 전까지 (남북협력 사업을)'올 스톱'하라고 꽤 압박을 했다"며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전했다.
"그때 외교부도 스톱하고 통일부도 얼음땡했고, 청와대에서도 뒤로 갈수록 일부는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래서 대통령께 보고드리니 대통령께서 연락사무소 설치와 군사합의에 관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승인하고 비건이 들어오기 전에 밀고 가신 거"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한미워킹그룹에서 빠져야한다"고 주문했다. 대북제제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회의체에 대북협력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참여하는 것은 통일부에 독이 되고 통일부를 위해서도 안나가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 제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인도적 협력을 "찔끔찔끔 할 게 아니라 전방위 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 전 실장은 실장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힘을 이용하면 된다"며 "북한에 필요한 물건들, 예를 들면 콩기름이나 비닐박막 사업 같은 것들은 일상적으로 계절에 따라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관광 분야에 해대서는 과감해야 한다며 원산과 설악지구를 연결 등 철도나 도로 연결과 산림협력 등을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김 위원장에 대해 "솔직하면서도 당당했다"며 정상회담의 뒷얘기를 공개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4·27 판문점회담에 배석했던 그는 "두 정상의 대화가 끝난 뒤 느낌은 안심과 기대였다"며 "(김 위원장의) 캐릭터가 굉장히 솔직하면서도 당당했다. 대통령과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상당히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떠올렸다
한편, 임 전 실장은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일반 제도정치에 몸담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남북문제에 제도 정치에서의 역할이 있다면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임 전 실장은 "이전에 활동하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해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및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서 1.5트랙에서 민간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