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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2%에서 -0.8%로 ↑



경제정책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2%에서 -0.8%로 ↑

    37개 회원국 중 상향은 최초…"신속·효과적 방역 조치로 코로나19 가장 성공적 차단"

    (인포그래픽=기재부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OECD는 11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0.8%로 예상했다.

    지난 6월 '경제전망' 발표 때의 -1.2%에서 0.4%포인트 오른 수치로,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기는 37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OECD는 앞서 지난달 미국과 슬로베니아 그리고 그리스 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해당 국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발표 때와 동일하게 제시했다.

    이번 OECD의 한국 성장률 상향 조정은 지난달 23일 발표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등을 반영한 결과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압도적 1위

    OECD 37개 회원국 성장률 전망. Single hit은 코로나19 2차 확산 미발생 가정, double hit은 2차 확산 발생 가정. (사진=기재부 제공)

     

    지난 1분기와 2분기 우리나라 GDP는 전 분기 대비 각각 1.3%와 3.3% 감소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8%로 상향되면서 우리나라는 2위 터키(-4.8%)와 격차를 4%포인트로 벌리면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이는 '전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한국이 가장 잘 대응하고 있다'고 OECD가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로 코로나19를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했다"고 극찬했다.

    일체의 봉쇄 조치 없이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한국, 양호한 재정건전성 바탕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면서 회원국 가운데 경제 위축이 가장 작았다"는 게 OECD의 평가다.

    OECD는 "한국 정부가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침으로써 코로나19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정부부채는 40% 미만으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OECD는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도 언급했는데 그 내용이 국내 전반적 평가와는 사뭇 달라 눈길을 끈다.

    OECD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responsive) 주택 공급과 신중한(prudent) 금융정책에 힘입어 최근 10년간 한국의 전국 단위 실질주택가격은 다른 회원국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들. (사진=박종민 기자)

     

    ◇"한국 실질주택가격,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안정적"

    다만, OECD는 "앞으로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과다 유입 등 금융 안정 리스크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OECD는 '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질 향상'도 핵심 정책 권고 사항으로 꼽았다.

    절대 빈곤 고령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추가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OECD의 핵심 정책 권고 사항 중 다수가 한국판 뉴딜 과제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OECD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판 뉴딜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향후 한국 경제 회복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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