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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받으려고…英 50억불 허위 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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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지원금' 받으려고…英 50억불 허위 청구 가능성

    "실제 일하고도 일 안했다"며 급여 지원 청구 사기 가능성

    음식 배급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영국 급여 생활자들이 코로나19 지원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공금을 청구한 금액이 5조 6천 805억 원(39억 파운드·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우려됐다.

    로이터통신은 23일 영국 감사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영국 기업들이 급여 지원제도에 따른 자금을 받기 위해 공금을 사기로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영국 감사원은 지난 3월 코로나 창궐로 인해 경제가 상당부분 문을 닫아야 했을 때 정부가 예정보다 일찍 급여 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쏟아냈다고 칭찬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당시 코로나 상황때문에 급여 지원 청구를 완벽히 검증할 시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급여 지원 청구 사기와 오류 규모가 50억 달러로 추정되는 등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확한 급여 사기 규모는 이르면 내년 말쯤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9월 총 393억 파운드의 급여 지원 청구에 대해 5~10%의 범위 내에서 사기와 오류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자영업자들의 지원금 청구 사기 규모는 1~2%로 추산했다.

    기업들은 봉쇄기간에도 실제로는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원금 청구 사기에 대한 접수를 받은 결과 1만 건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응답자의 9%가 고용주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는 일을 했다고 인정했다.

    영국 정부는 향후 고용지원제도를 위해서라도 급여 사기 청구 사업주들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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