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현 50~70%대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100%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한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만일 목표치가 90% 수준이라면 토지의 경우 연간 3%p씩, 주택의 경우 3~4.5%p씩(9억 원 이상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기간은 8~15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연구원은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현실화율 목표치를 각각 80%, 90%, 100%로 정했을 경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최종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이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69.0%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실화율 90%를 목표치로 설정할 경우 표준 오차 분포 범위가 10% 안에 존재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당해 토지와 주택을 통상적인 수준으로 거래할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인 '적정가격'을 초과할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시세와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혔다.
이를 실제 추진할 경우 토지(표준지)는 연간 3%p대 수준으로, 9억 원 이상 기준 단독주택은 연간 3.6~4.5%p씩, 공동주택은 3%p씩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제고된다.
다만 9억 원 미만 주택은 3년간 유형 간 현실화율 균형을 맞추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해당 기간에는 중간 목표를 기준으로 균분 제고해 현실화율을 1%p 소폭 올리다가 이후 3%p씩 상승하는 방식으로 '분리 운영'되는 방식이다.
전반적으로는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토지가 8년, 공동주택이 10년, 단독주택이 15년일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한다면 공시가격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시세 산정 오류에 대한 수용성이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효과가 미흡한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목표치를 100%로 잡을 경우 법률상 적정가격 취지에는 맞지만 조세, 부담금 등 국민 부담이 상승하고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 문제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