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민관합동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연간 135조 원에 이르는 '공공조달'을 활용해 기술혁신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민관합동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정부 방침을 밝혔다.
공공조달은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시설공사 등을 계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 공공조달시장의 규모와 그에 따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가정책들과 연관성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조달 규모는 2006년 84조 원, 2010년 104조 원, 2015년 119조 원 등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지난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7%인 135조 원에 달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획득 중심의 전통적 조달 방식에서 '전략적 공공조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GDP 10%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적극 활용해 기술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술혁신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공공조달이 혁신제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하는 '혁신조달'의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핵심은 '패스트트랙 3종'이다.
패스트트랙 1은 국가 R&D 우수 혁신제품, 패스트트랙 2는 상용화 전 혁신 시제품, 패스트트랙 3은 우수 특허 제품과 NET(신기술)·NEP(신제품) 등 혁신성 인증 제품이다.
이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인증서 발급과 함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관련한 다각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제품 지정 대상으로 총 345개 제품이 제시됐다.
감염병 관련 음압캐리어와 산업용 추락 대비 에어백, AI(인공지능) 스마트소화기, 야간 수색용 드론, AR(증강현실) 기반 설비이력관리시스템, 긴급 탈출용 승강식 피난구 등이다.
정부는 혁신제품 수를 계속 확대해, 내년에는 신규로 500개 이상의 혁신제품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적약자 대상 구매목표제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제 등 공공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도 한층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조달 3개년 종합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