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실련 제공)
2003년 이후 경기도 아파트 가격 대부분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KB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2003년~2020년 경기도 시·군내 표준지에 있는 67개 단지 6만여 가구의 시세를 정권별로 비교·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67단지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2003년 656만원에서 2020년 11월 869만원으로 132% 올랐다. 30평 기준 2억원에서 4억6천만원으로 평균 2억6천만원이 올랐다.
이 중 96%에 해당하는 2억5천만원이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 상승액으로 조사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1억1천만원(2억원→3억1천만원)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에서 1억4천만원(3억2천만원→4억6천만원)이 올랐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3천만원(3억1천만원→2억8천만원)이 소폭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4천만원(2억8천만원→3억2천만원)이 소폭 올랐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1기 5대 신도시(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 아파트도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이 중 총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성남시 분당 시범단지 우성은 17년간 평당 평균 2651만원(1147만원→3798만원)이 올랐다. 이 중 문재인 정부 임기에만 1860만원으로 뛰었다.
집값이 점점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가 연평균 3400만원을 버는데, 임금을 전액 모은다는 가정하에 4억6천만원인 경기도 30평형 아파트를 사기 위해선 14년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보다도 아파트 구입에 드는 시간이 4년 더 늘어난 수치다.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자는 연평균 3100만원을 벌었는데, 경기도 30평형 아파트값은 3억2천만원이었다. 임금을 모두 저축하면 주택구매에 10년이 소요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경기도에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서울 아파트값은 더 폭등하고 경기도 아파트값도 동반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20번 넘게 실패만 반복했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을 개혁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부동산 통계를 바로잡을 것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할 것 △국책사업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