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자는 19일 향후 공수처에 임용할 검사 요건과 관련해 "경력이 많은 분들을 우대해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공수처 임용 요건인) 7년 기준은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수처법 개정안에서 수사처 검사들의 임용 요건은 '법조인 경력 7년 이상'으로 완화된 바 있다. 국민의힘 장제원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에서) 특수 수사를 지휘하는 이들의 경력이 통상 15년 정도인데 7년 경력으론 대형 게이트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다년 간 경력을 우대할 것이란 의견을 피력하는 동시에 "수사처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수사를 담당할 검사 임용 등 실무진 구성을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 제도 운영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만장일치 운영으로 확답을 드리긴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만장일치로 운영하면 조금 손발이(맞지 않거나) 그럴 수도 있다"며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기에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 후보자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과거보다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공수처의 미래에 대한 구상을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과거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부장판사, 부장검사님에게 진로 지도를 받을 때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그 기관의 위상과 국민의 신뢰 여부였다"며 "그 당시 검찰이 국민들에게 받았던 불신, 그 이후 30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표적 수사 등 결국 수사를 위한 수사,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관행이 생긴 것"이라며 "공수처는 그런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치의 충돌에 대한 질의엔 "실체적 진실 발견만을 위해 수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금 무리한 수사방법도 동원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동시에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수사가 선진 수사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수사"라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권력형 수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선 "해당 사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 없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법 위에 있는 권력에서 탄압이나 이런 게 있다면 반론을 제기하는 게 맞다"면서도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보지 않고 법조인으로서 견해를 밝히기 힘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