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2'에 대해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권력기관 개혁 관련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여당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논의에 대해 그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로 나타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달래고, 최대한 의견수렴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지금까지 여당이 검찰개혁은 입법권의 영역이라고 줄곧 밝혀온 데 대해 문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강조하면서 자제를 당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 초 시행에 들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안착을 거듭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경찰에게는"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에도 빠른 조직 구성과 성과를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행안부에 "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라며 △아동학대와 성범죄 대응 능력 △재난대응체계 강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분야의 확실한 변화 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부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 여당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