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당대표 경선 후보들 중 가장 선명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른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받았던 송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송 대표는 당대표 공식 활동 첫날인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확인된 정부·여당 심판론을 잠재우고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의 내 집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송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의 90% 완화다.
모든 수요자가 아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만 LTV를 90%까지 허용하자는 것이었지만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완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를 40%로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칫 송 대표가 90% 상향을 강하게 주장할 경우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다만 정부가 최근 우대 조건을 개선해 LTV를 현행보다 높이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송 대표의 정책방향이 정부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LTV 우대 조건인 주택가격과 부부합산 연소득의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한편 우대율도 기존 10%p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 대표도 경선 과정에서 "90%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80%든 70%든 지금보다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어 당정 간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이한형 기자
또 하나의 주목할 포인트는 그간 부동산 투기 압박책 중 하나로 사용돼 온 종합부동산세의 완화 여부다.
송 대표는 후보 시절 현행 보유기간에 따른 보유세 감면 구간이 5년 이상부터 시작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3~5년 보유 구간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주택 실소유가 확인된다면 굳이 5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3년 이후부터 보유세를 감면해주자는 것이다.
반면 현행 종부세 부과기준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당정은 그간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해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송 대표와는 반대로 감면 구간 신설에는 소극적인 반면 종부세 부과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송 대표는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의 완화, 공공임대 확대 대신 분양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이미 공시지가 로드맵을 공개하는 한편 공공임대 확대 방안까지 발표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다소 결을 달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대표 경선에서 한 공약을 대표가 된 후 모두 지킬 수는 없다"며 "현재 청와대도 부동산 정책을 당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만큼 이제부터 현행 부동산 정책의 전반을 검토한 후 당의 정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의 경선 캠프 관계자도 통화에서 "그간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알 수 없었던 후보 시절과 달리 당대표는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공약의 기본 틀은 유지하겠지만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