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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집 팔자니 '양도세', 세 놓자니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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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뉴스쏙:속]집 팔자니 '양도세', 세 놓자니 '신고제'

    • 2021-06-0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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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레터, [뉴스쏙:속] 입니다.

    서울 한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이한형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6월 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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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 팔자니 양도세, 세 놓자니 신고제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한편,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됩니다.3주택자 이상의 경우 양도세는 최대 75%까지 내야 합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정책을 시행하는 건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증여가 크게 늘면서 매물은 자취를 감추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올해 2~4월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7천여건 줄었지만 증여는 1만 6천여건에서 올해 2만 5천여건으로 1.5배 늘었습니다.

    이한형 기자
    오늘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 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주택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 일자가 부여되고 언제, 얼마에 임대차 계약이 진행됐는지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역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데, 임대인들이 위축돼 벌써부터 전세물량이 줄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전월세 신고 자료가 쌓이면 결국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불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집을 팔아도 시세차익을 거의 볼 수 없고 전월세를 주자니 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상황으로 몰리면서 당분간 전세와 함께 매매 물량이 함께 잠기는 거래 절벽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2. 오늘부터 접종자는 가족모임 8인 제한 면제

    오늘부터 1차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의 인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8명만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는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접종을 받았다면, 최대 10명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의 운영이 재개되는데, 예방접종 완료자는 노래교실처럼 감염 위험이 커 금지됐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한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이 할인 또는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7월부터는 혜택이 더 늘어나는데 1차 접종만 받아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예배 등 종교 활동의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됩니다.

    서울 양천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백신 인센티브와 함께, 백신 수급도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얀센 백신 100만여분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오늘 0시부터 얀센 백신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단 대상자는 한미 군사 협력 강화 등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제공되는 만큼 대상자는 30세 이상의 군 관련 종사자를 비롯해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370만여명입니다. 얀센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예방이 가능한데다 이번달 공급 물량이 대상자보다 적기 때문에 사전예약은 조기에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오늘 0시 시작된 사전예약에서는 대기자만 7만여명이 넘는 등 접속 지연 현상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약은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며 접종은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뤄집니다.


    3. ‘패싱’ 총장 김오수, 취임부터 난제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김 후보자의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현 정부 들어 장관급 이상으로는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서른 세번째 인사라는 불명예를 안고 시작하는 김 총장 앞에는 곧 예정된 대규모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이에 따른 조직 내부 반발 등 난감한 현안들이 쌓여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일단 가장 우선시되는 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직면한 검찰 인사를 조율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직개편안을 어떻게 조율할 지도 관건입니다. 검찰의 6대 중대 범죄 수사 착수에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 조직개편안에 검찰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할 경우 내부 반발이 증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기 초부터 험로가 예상됩니다.


    4. 조국 자서전 출간…민주당 2차 조국 논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오늘 출간되면서 여권이 다시 조국 논쟁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선을 1년 앞둔만큼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국 사태는 일종의 ‘불공정’ 논란의 불씨로 지목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시점에 조 전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다시 당이 분열되는 모습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
    이른바 친문 의원들과 대선주자들 중심으로 당내 친문 표심을 의식하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이른바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선거 패배의 원인 제공자가 저서를 발간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에 대한 입장 정리를 놓고 당 지도부는 공식 언급을 자제하며 있지만 고심 하는 모습입니다.


    5. 尹, 권성동 만나 고개 ‘끄덕’…국민의힘 입당하나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당 정치인을 잇달아 만나며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검찰총장 사퇴 후 정치권과 거리두기를 해오던 윤 전 총장은 지난 주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강원도에서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 일행은 "무조건 대권 후보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고 윤 전 총장은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달 25일 서울 모처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도 만났습니다. 정치권에서 윤 전 총장의 행보가 이른바 6월 등판설과 관련이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한형 기자
    여권에서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 먼저 가족과 관련된 부인의 비리 의혹과 장모의 사기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고교서 고3 30명 집단감염
    #검찰, 부정수급 혐의 尹장모에 징역3년 구형
    #OECD 올해 韓 3.8% 성장, 전세계는 5.8%
    #인구절벽 비상걸린 중국, 3자녀 허용
    #중부지방 한때 비, 낮기온 최고 30도까지 올라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오늘 부산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이 개장합니다. 여름이 바짝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또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우리가 누리던 일상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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