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나누는 노형욱 장관과 오세훈 시장.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정책 협력을 강조하며 손을 맞잡았다.
노 장관과 오 시장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간담회에는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님 등 국토부와 서울시 주택정책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오세훈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관님께서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공공주도 개발과 민간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다"며 "제 생각도 장관님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 마련이 필수"라며 "최근의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도시 생태계의 지속적 선순환을 위해서 매년 적정한 주택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며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활성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불안했던 부동산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토부와 공조체계를 공고히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정치적 견해차이나, 공공이냐 민간이냐 하는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손자 구지편에 나오는 '수망상조(守望相助) 동주공제(同舟共濟)'라 말을 들어 "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듯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뜻"이라며 국토부와 서울시간 협력을 강조했다.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 참석한 노형욱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시장.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간의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양 기관이 포괄적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간다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그러나 모든 주택정책에 있어 최우선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며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며 우선 시장안정에 방점을 뒀다.
노 장관은 "서울시도 같은 인식 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추진시 공공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섬세하고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해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면밀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어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은 수요를 압도하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투기근절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주택 정책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기관 모두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택공급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국토부는 무리한 재개발· 재건축이 시장 에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우선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정책의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