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간의 대립이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의회를 상대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기존 조례에서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보통세의 0.6%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 조례에서는 비율의 하한을 둬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바꿨다.
기존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반드시 0.4% 이상으로 배정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에 교부돼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쓰인다. 올해 예산에는 총 520억 원이 반영됐고, 보통세의 0.31% 규모다.
2020년 10월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당초 보조금 범위를 '보통세의 0.5% 이상'으로 규정했다가 서울시가 반발하자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했고, 같은 해 12월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그러자 서울시가 이듬해인 지난해 1월 초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때는 오 시장이 취임하기 전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재의요구안에서 "개정안은 보통세 일정률 이상을 매년 고정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전출하게 한 것으로 예산 편성 이전에 보조의 규모를 실질적으로 결정해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결국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31일 이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다.
서울시는 대법에 소송을 내면서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했음에도 미리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며 "해당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면 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동시에 신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