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호텔에서 뉴욕 소재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경제성장률 추이와 관련해 "내년이 좋지 않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현지시간으로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 관련 질문에 "정부가 당초 2.5%로 전망했을 때는 희망적 정책 의지도 넣은 것인데 내년 성장 전망은 2.5%보다는 훨씬 낮아지는 것"이라며 "내년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금년의 2.6%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한국은행이 2.1%, IMF가 2.0%로 전망한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낮아지는 것을 용인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라며 "아직 그렇게 해서 하기보다는 '돈을 안 쓰는 방식'으로 하자. 지금의 예산 편성 기조 (수준)만 해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에 훨씬 더 경기가 안 좋으면 여러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도 협조를 해 달라"며 "하고 싶은 것을 해주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덜 거두겠다는 것인데 희한한 이름의 감세라면서 프레임을 잡고 나온다"고 야당을 지적했다.
이어 "그런 방식도 조세 지출이다. 빚을 더 내서 예산을 통해 돈을 뿌려야만 경기 확대인가"라며 "세금을 줄이고 조세 지출을 늘리는 것도 경기 진작책"이라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이 2% 보다 낮아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은이 2.0%으로 보고 있다"며 "그때 상황을 봐야한다"고 말을 아꼈다.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금년 수치로 보면 취약한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고 하는 건데 2.6%면 나쁘지 않다"며 "상반기는 약 3% 정도 되는데 (좋지 않은) 대외 환경 속에서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의 빅스텝 단행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을 믿는다. 한은과 (정부는) 시각차가 전혀 없다"며 "취약 부분은 살펴야 하지만 그게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물가 안정이 정책 최우선이고, 이것이 금리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금리는 원·달러 환율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환율이 많이 튀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환율 불안이 계속 간다"고 한은의 행보를 뒷받침했다.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3분기 GDP(국내총생산)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소비가 아직 괜찮다"며 "그럴 가능성이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카드사용액 등을 보면 소비가 아직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며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주변에 소비패턴이나 경기가 죽었다는 것을 많이 체감해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실 물가 안정책이라는 것이 고통을 수반하기도 한다. 그래서 경기를 죽이자, 덜 쓰게 하자고 하고 수요압력을 줄여서 물가압력을 잡는 것"이라며 "미국이 아직 그게 작동이 안 돼서 갈 길이 멀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리 올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다. 대출 많고 소득 낮은 사람에게는 고통 크다"며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회의를 하면서 금융 취약계층 프로그램, 단기 시장 안정조치, 단기 회사채 소화와 자금 공급 등을 한다. 금리·환율 움직임 변수 속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방치할 수 없어 대응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