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7월 가스요금 결정일을 앞두고 정부가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두 달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일반용 기준원료비를 조정하는데 7월 1일이 기준원료비 결정일이다.
가스요금 인상 임박? 최종 논의 중
28일 가스 요금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 측은 "기재부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해서 조금 더 진행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가스요금 결정 시에도 가스요금 인상이 전망됐지만 총선 패배, 물가 인상 부담 등이 겹치면서 동결됐다. 주택용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16일 MJ(메가줄)당 1.04원 인상된 이후, 13개월째 제자리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국제 LNG 시세는 급등했지만, 국내 가스요금은 시세를 따라 가지 못하면서 원가 반영률은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억제해 온 탓이다.
원가 반영률 80%도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화가 맞물린 결과로 2022년에는 원가반영률이 40% 밑으로 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원가보다 반영률이 100% 밑이라는 건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다.
그 결과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 5천억 원이다. 가스공사의 차입금도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밝혔다.
7월 인상 최적기…막판 변수는?
황진환 기자가스요금 인상 시기로는 7월이 최적기로 꼽힌다. 7월에는 가스 사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낮다.
앞서 한국전력의 전기료가 동결된 것이 가스요금 인상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인상 필요성이 있지만 둘 다 동시에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연혜 사장은 간담회 당시 "겨울에 사용량이 많은 국내 수요 패턴 상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체감도는 겨울철에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 요금을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 달 전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가스와 전기는 다르기는 하다. 한국가스공사는 아직 근본적으로 적자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미수금도 쌓이고 있다"면서 전기요금보다 가스요금 인상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보여줬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 원가도 안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되면 안된다는 인상 필요성은 인지 하고 있다"면서 "가스요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언제 얼마나 올릴 것이냐"라고 설명했다. 인상으로는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이지만 인상 폭을 두고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물가부담 등이 가스요금 인상에 막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부담스럽다. 또 에너지요금 인상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 "인상하게 되더라도 그 폭이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편집인 포럼'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해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