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2025년 1월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며 "부처 간 협의가 됐고, 그렇게 로드맵이 나왔다"고 말했다.
만 3~5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관할하지만, 만 0~5세 영·유아보육을 맡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다.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관할이 나뉘어 있는 등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교육계 최대 난제로 꼽힌다. 역대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여러번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부총리는 "핵심은 학부모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고 질 높은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관리체계 일원화는 교사, 교육의 질 등 내용적인 통합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을 진행할 추진단은 연말까지 교육부 산하 조직으로 꾸려지며, 실무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도 참여한다.
이 부총리는 "큰 무리 없이 연말 전에 교육부 내에 추진단이 꾸려질 것이고, 큰 방향에서 교육부 중심의 통합체계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예전과 비교하면) 교육부로 통합하는 데 어린이집과 복지부의 호응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내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다. 담당 팀에 (개선을 위한) 재검토를 맡겼다"고 밝혔다.
최근 세종시의 한 고교에서 실시된 서술식 교원평가에서 일부 학생들이 교사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며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이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