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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에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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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에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

    尹 탄핵 청원에 "명백한 위법 없이 탄핵 불가능"
    "민주당, 방통위원장 탄핵 남발에 우려 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설 특검인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그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 해달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수가 90만명을 넘어선 데 대해선 "탄핵은 명백한 위법 사안이 있지 않은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국회 상황을 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국회 국민동원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청원은 지난달 20일 처음 게시된 이후 12일 만에 9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내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넘어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이번 김홍일 위원장까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과 자진 사퇴가 반복되는 점에 대해선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얘기하고 사퇴하는 이런 식의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 잘 주시하고 계시고 국정 공백이 생기지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도 잘 진행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후임 방통위원장 인선에 대해선 "오늘 당장 후임이 결정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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