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대통령실은 26일 최근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더위나 추위에 민감한 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으로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모두 160만 가구"라며 "이분들에 대한 요금할인폭을 올겨울에 한해 9천원에서 3만6천원 할인에서 1만8천원에서 7만2천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난방비 급등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두 배에서 네 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급등한 상황"이라며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다. 우리나라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에서 60% 수준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난방비 가격)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22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것에 기인한다"고 난방비 급등 요인을 분석했다.
최 수석은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