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황진환 기자'제주4.3이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의 주장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대신 사과한데 이어 같은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도 발언 자제를 태 의원측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제주4.3과 희생자 등을 모욕하면 처벌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유흥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1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이야기는 삼가는 게 좋겠다는 내용을 태영호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SNS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주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한 주의를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태 의원에게 준 것이다.
태 의원의 발언으로 제주4.3 유족과 도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국민 정서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허용진 제주도당위원장이 전날 태 의원의 발언은 최고위원 후보 한 명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도당과 중앙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아주 황당무계한 발언이라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허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모든 당원들을 대신해 사죄드린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국회의원직 사퇴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제주4.3 사건과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4.3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
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제주 4·3 특별법은 '누구든지 희생자와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와 제주 4·3 사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벌칙 조항과 연계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태 의원의 망언을 계기로 다시 4.3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은 잊을만하면 제주 4·3을 정쟁의 소재로 삼거나 편향적인 역사관과 결부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허위사실 처벌조항 등을 참조해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